4.15 총선 재검표 위한 후원금? 선거무효소송 재판 가능성 낮아 후원자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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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이후 일부 보수유튜버와 낙선한 후보자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투표지 재검표를 위한 후원금을 모금하는데, 선거무효소송으로 재검표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후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인천 연수구을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섰던 민경욱 의원은 4.15 총선에 의혹을 제기하며 재검표를 주장한다. 민의원은 재검표에 드는 비용이 6천만원이라며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어 개표 후 봉인된 투표지를 재검표를 하려면 먼저 선거인, 정당, 후보자가 선거무효소송이나 당선무효소송을 개표  30일 이내 대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그 소송이 합당하면 소를 받은 법원이 재판하게 되고, 이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이 투표지 재검표에 나선다.

재검표를 위한 비용이 6천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 비용은 선거무효소송을 해 재판이 열려야 드는 비용이다. 부적합한 소송이면 각하한다.

지금 총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사전투표 의혹을 제기한다.  이들은 서울 경기·인천 등 일부 선거구 지역구 사전투표에서 여당 후보가 대량 득표해 당선됐으니 그게 이상하다는 주장이다.

사전투표가 부정선거였다면 야당인 미래통합당 후보가 많이 당선된 대구, 경북 지역이나 서울 강남 지역에서도 역시 사전투표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지금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어느 한 지역구에서 보인 의혹 주장을 일반화해 타 선거구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

그건 주장으로는 선거무효소송 재판이 열리기 어렵다. 선거무효소송은 해당 지역 선거구에서 ‘투개표 과정 중에 투표수 증감 같은,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 국회의원선거 서울 모 지역선거구에서 벌어진 의혹을 들어 인천 모 지역 선거구 개표 결과에 적용해 재검표 하자고 할 수는 없다.

부정선거 증거가 부족하므로 선거무효소송을 할 가능성도 낮고, 소송을 한다고 해도 재판이 진행돼 투표지 재검증을 할 가능성도 거의 없으니, 재검표를 위한 후원금을 모금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완규 기자 bkes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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