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마스크 매점매석..’부당이득죄’로 형사고발 검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비용 마스크를 매점매석(買占賣惜)하는 걸 ‘부당이득죄’로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일 SNS 페이스북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불안한데 이 틈을 타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비상상황에서 시장이 기형적 행태를 보이면 공공이 나서야 한다. 마스크를 얼마 이상으로 팔지 못하도록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물품공급이 부족하지 않도록 수급조절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다. 경기도는 어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에 보건용 마스크의 최고가격 지정 및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및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으로 취해달라는 요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초강경 대응을 즉각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최고가격 지정 조치가 실시되기 전까지 임시방편의 하나로, 형법상 ‘부당이득죄’ 고발을 검토 중이다. 타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했다. 아울러 경기도 특사경은 이미 불량품 제조, 유통과정의 사재기 등을 단속하기 위해 현장 투입 중이다.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은 의약외품에 해당하므로 적발 시 약사법 위반으로 무거운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가격표시의무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조사에도 착수한다. 두 가지 모두 최대 1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우리는 위기에 단결하는 DNA를 지닌 민족이다. 경기도는 도민 여러분, 중앙정부, 각 시군과 함께 힘 모아 차분하고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공정 행위는 어느 때보다 강경하게 조치하겠다”라며,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하여 엄중히 단속할 의지를 밝히며 글을 맺었다.

이완규 기자 bkes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