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코로나19 검진 ‘차 안에서’ 드라이브스루 3월 2일부터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로 유증상자들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 검사 접수부터 검사대상물 채취 등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 선별진료센터’를 3월 2일(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인천시는 전국적인 확진자 급증 및 병원 내 환자·의료진 간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민들의 불안감과 병원 내 감염 위험을 줄이고  상급종합병원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하려고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선별진료소를 확대·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현재 병원과 보건소에 31개소의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이다.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이후 검사 건수가 급증하고 선별진료소와 내원 환자들의 동선이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안전한 곳에 마련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센터’에서 본인의 차 안에서 진료를 받는 방식을 마련했다.

인천시 선별진료소 방문자는 2.23일에 381명, 2.24일 1,068명이다.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센터에서는 입구(접수)→문진표 작성→체온측정→의사 진료→검체체취→출구(검사결과 통보 안내문) 등 일련의 과정이 차량 탑승 상태에서 이루어지며, 차량 공기를 내부순환 상태(외부 공기 유입 방지) 후 진입이 가능하며, 일방통행으로 진행한다.

검사 안내는 대형모니터를 통해서 하고 의료진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접촉을 최소화한다. 체온 확인, 검사대상물 채취 등도 창문은 5cm 정도 내리고 시행하며, 유증상자가 접촉한 공간은 소독한다.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센터’는 인천 선학경기장 주차장 내 2개소가 설치되어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의사, 간호사, 행정인력 등 총 28명이 2교대로 근무하며, 향후 수요 요구도에 따라 증가해나갈 예정이라고 시는 밝혔다.

인천시는 인천 서구의 아시아드경기장 등 차량 이동 동선 확보가 충분하며, 주택가와 멀고 교통정체를 유발하지 않으며, 의료폐기물 보관 등이 가능한 공간에 추가 설치를 검토 중이다.

김혜경 인천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안전한 곳에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센터를 추가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치료에만 전념하도록 하여 전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철통방어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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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지역사회 확산방지 강력조치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전국적인 (COVID-19) 확진자 급증으로 지역사회 감염위험이 커짐에 따라 지난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단계를 ‘심각단계’로 가정하고 이에 준하는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나, 23일(일) 정부가 범정부대책회의에서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강도 높은 총괄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개학 1주일 연기조치는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태권도, 합기도, 체육관 등 체육교육시설에도 휴원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집도 원칙적으로 휴원 조치하고,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긴급 돌봄을 시행한다.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요청하면 일부 교사들이 출근해 긴급보육을 맡는다.

지역 내 59개 공공도서관, 노인복지관·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1,507개소도 긴급 휴관에 들어간다. 군·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또한 전면 중단 조치에 들어간다.

월미바다열차도 24일(월)부터 긴급 운영 중단에 들어갔다. 이미 휴관중인 체육시설, 홍보관 등 공공운영시설의 휴관도 지속을 원칙으로 한다.

실내에서 접촉이 많은 화상경마장, 화상경륜시설, 화상경정장 등의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중단을 권고할 계획이다. 그리고 다수의 시민이 밀집하는 각종 행사, 회의, 교육 등에 대해서도 전면 중단한다.

인천시는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에 다중이 밀집되며 감염 우려가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24일(월)부터 시 산하 전 기관의 출근시간을 10시로 한 시간 늦추고, 공사‧공단에도 시행을 권고했다.

※ 민원실, 건강체육국 등 코로나19 관련 대응부서 등은 제외한다.

인천시 전 직원이 비상대응체계에 들어감에 따라 장기교육 중인 공무원도 23일(일)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즉시 투입되었다.

인천시는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종교행사를 중단해 준 사찰, 교회 등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시민들에게도 당분간 예배 등 종교활동 자제 및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대외활동 자제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시는 박남춘 시장 주재 21일(금) 오전 긴급대책회의에서 신천지교회로 인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신천지교회 및 시설에 대한 폐쇄를 명령하고, 주말 간 방역소독을 완료했다.

또한 인천시는 지난주 지역사회 확산을 대비해 ‘심각단계’에 준하는 선제대응 조처를 해, 그동안 인천의료원, 인하대병원, 길병원에서 했던 선별진료소 기능을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한 감염병 치료체제로 전환하여 인천의료원, 인천적십자병원, 인하대병원, 길병원을 감염병전담진료전문병원으로 지정하였다.

감염병전담진료전문병원은 경증환자 치료 및 유증상자 격리를 위해 병원 또는 병동 전체를 비워 병실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인천의료원은 현재 2개 병동(12병실)에 대해 소산조치 하였으며, 26일까지 소산완료(66개 병실)할 계획이며, 시 인재개발원을 격리시설로 우선 지정하고 상황 단계별로 격리시설을 추가 확보하기로 하였다.

역학조사관은 현재 13명에서 23명으로 10명을 확대 충원하여 군·구에 파견할 계획이다.

참고: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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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4일간 신천지교회 시설 강제폐쇄” 긴급행정명령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기자회견 열고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 위한 신천지 관련 경기도 긴급조치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14일간 장소를 불문하고 신천지교회 집회금지, 신천지교회가 관리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 14일간 강제폐쇄 등을 실시하는 긴급행정명령이다.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확진자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경기도 입장이다.

이재명 지사는 회견에서 “최근 신천지교회 대구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뚜렷해지고 중앙정부도 대응단계를 ‘심각’단계로 상향했다”며 “이제 특정 감염원 추적 방식을 넘어 잠재적 위험영역을 그물처럼 샅샅이 훑는 데 가용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내에서 실내외 및 장소를 불문하고 14일간 신천지교회의 집회금지를 명했다. 경기도는 신천지 측이 집회 중단의사를 스스로 표명한 만큼 집회금지 명령에 따른 불이익과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공식 교회시설은 물론 복음방, 센터 등 신천지교회가 관리하는 모든 집회가능 시설에 대해 14일간 강제폐쇄를 명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신천지 측에 경기도 내 주거나 직장 등 연고를 가진 신도명단을 제공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앞서 지난 22일 신천지교회는 공식 교회시설을 비롯한 부속기관을 공개했고 이 중 경기도 내 시설은 239곳이었다. 그러나 경기도가 교회관계자, 종교전문가, 시민 등의 제보와 자료검색 등을 통해 조사한 바로는 도내 유관시설은 270곳으로 파악됐다. 이 중 111곳만 신천지 측 자료와 일치했고 45곳은 현장조사 결과 신천지 시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자체 조사한 시설과 신천지교회가 공개한 시설 총 353곳에 대해 방역 및 강제폐쇄표시를 하고 폐쇄기간 동안 공무원을 상주시키는 폐쇄명령 집행을 하기로 했다. 폐쇄명령 대상 중 신천지교회와 무관한 곳이 있다면 이의 신청을 받아 즉시 실사를 통해 확인한 뒤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공시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집회금지 및 시설강제폐쇄 명령에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며 “경기도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신천지 유관시설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계속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4일 오전 6시 기준 945건 접수)

참고: 경기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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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코로나-19 관련 신천지 활동 경기도에 신고하라고 요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해 신천지 예배당을 폐쇄하고, 경기도 내 신천지 활동에 대해서 즉시 경기도에 신고하라고 요구했다.

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천지 신자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신천지 신자가 활동한 장소를 파악하고, 신속한 방역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천지 교단에 “모든 신천지 예배당을 즉시 폐쇄하고 집회와 봉사활동을 중단함은 물론, 경기도 내 예배당과 활동 등을 도에 신고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대구 집회에 참석한 신천지 교인들도 즉시 해당 지역 보건소에 참석 사실을 신고하고 자가격리 등 능동적 대처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자발적 참여가 지역사회 감염확산 여부를 좌우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주위에 신천지 활동과 관련한 정보가 있으면 031-120으로 연락 달라”고 했고 “지역감염이 확산하지 않도록 꼼꼼한 관리와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신천지 신자들이 활동한 장소를 모조리 파악하고 신속한 방역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현황(2.20. 16시 기준) 확진환자는 104명이고, 의사환자는 13,098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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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주대병원 외상센터 운영 관련 2차 조사 실시

17~28일 2차 현장조사…의료법 제61조에 따라 아주대병원 보조금사업 집행내역 등 회계 전반에 대해 조사할 예정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운영과 관련해 중중외상환자 진료방해, 진료기록부 조작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아주대병원에 대해 6일간 현장조사를 벌인 경기도가 17일 2차 조사에 들어갔다.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도 감사관 및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원시영통구보건소 등이 참여한 조사반은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0일 동안 현장에 나가 조사를 진행한다.

지난 1차 조사 결과 진료방해, 진료거부, 진료기록 조작 관련 위법사항을 확인하여 수사의뢰 조치

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에 따라 경기도는 아주대병원 보조금 집행내역 등 병원회계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필요시 관계인 진술을 들을 계획이며 위법여부가 확인되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중증외상환자 진료방해,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조작 등 최근 아주대병원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차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완료 예정이었던 아주대병원 현장조사 기간을 연장해 의혹을 명확히 밝히라고 지시한 바 있다.

참고: 경기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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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비례대표의원 추천, 민주적 심사절차와 당원투표 거쳐야 한다.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제47조(정당의 후보자 추천)제2항제1호에서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선관위는 후보자 추천을 위한 민주적 심사절차에 대해 “심사의 주체․방법․절차 등을 당헌·당규 등으로 정하여야 하며, 당헌 등으로 정한 심사의 주체․방법․절차 등이 불공정하거나 민주주의 원칙에 관한 「헌법」, 「공직선거법」 등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다.

후보 추천을 위한 선거인단의 구성은 “구성 대상․방식․규모 등을 당헌·당규 등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대의원․당원 등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당의 “전략공천”은 적법하지 않다고 했다. 민주적 심사절차와 선거인단의 투표절차 없이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의 등이 선거전략만으로 비례대표의 후보자 및 순위를 결정하여 추천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했다.

비례대표의원 추천을 위한 ‘투표절차’와 관련해서는 “투표 방법과 절차 등을 당헌 등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평등·직접·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원칙을 준수하고 선거인단의 투표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은 민주적 심사절차,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민주적 투표절차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결정 사항을 각 정당에 안내하여 당헌·당규 및 그 밖의 내부규약 정비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절차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추가 질의가 있거나 예상되는 사례는 추후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당이 회의록, 당헌‧당규 등 자당의 비례대표후보자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추천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후보자등록 시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등록을 수리하지 않고, 추천절차를 정한 내부규약 등을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해당 정당의 모든 후보자등록을 무효 처리하는 등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선관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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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마스크 매점매석..’부당이득죄’로 형사고발 검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비용 마스크를 매점매석(買占賣惜)하는 걸 ‘부당이득죄’로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일 SNS 페이스북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불안한데 이 틈을 타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비상상황에서 시장이 기형적 행태를 보이면 공공이 나서야 한다. 마스크를 얼마 이상으로 팔지 못하도록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물품공급이 부족하지 않도록 수급조절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다. 경기도는 어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에 보건용 마스크의 최고가격 지정 및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및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으로 취해달라는 요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초강경 대응을 즉각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최고가격 지정 조치가 실시되기 전까지 임시방편의 하나로, 형법상 ‘부당이득죄’ 고발을 검토 중이다. 타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했다. 아울러 경기도 특사경은 이미 불량품 제조, 유통과정의 사재기 등을 단속하기 위해 현장 투입 중이다.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은 의약외품에 해당하므로 적발 시 약사법 위반으로 무거운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가격표시의무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조사에도 착수한다. 두 가지 모두 최대 1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우리는 위기에 단결하는 DNA를 지닌 민족이다. 경기도는 도민 여러분, 중앙정부, 각 시군과 함께 힘 모아 차분하고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공정 행위는 어느 때보다 강경하게 조치하겠다”라며,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하여 엄중히 단속할 의지를 밝히며 글을 맺었다.

이완규 기자 bkes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