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 2020 1월

중앙선관위,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 제시

중앙선관위는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라 학교(초·중·고등학교를 말함. 이하 같음) 내에서의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마련하고 발생 가능한 주요 사례의 허용 여부 등을 발표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여 지난 1월 10일 국회에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 Read More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막아라!…경기도, 긴급대책회의 열고 선제적 대응 나서

경기도는 20일 국내에서 첫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 대책회의를 여는 등 선제적 조치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김희겸 행정1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환자 발생에 따른 경기도와 시‧군의 조치현황 등의… Read More ›

국회의원선거 D-90,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특정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은… Read More ›

인천시, 300만 인천시민 위한 시민안전보험 가입(갱신)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각종 재난사고 발생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0년 인천시민안전보험을 갱신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Read More ›

1월 3일,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1월 3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전역에  ‘예비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내일)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 예비저감조치 발령기준 및… Read More ›

인터넷언론사,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후보자 명의 칼럼 게재 금지

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했던「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제한 대상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