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 제시

중앙선관위는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라 학교(초·중·고등학교를 말함. 이하 같음) 내에서의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마련하고 발생 가능한 주요 사례의 허용 여부 등을 발표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여 지난 1월 10일 국회에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 보완 논의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현행법 하에서 교육 현장의 선거운동 허용 범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운용기준을 마련하였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주요 운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18세 학생의 선거운동 등

선거일 현재 만 18세가 되는 학생은 선거권을 갖지만,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행위 시로 산정하므로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정당 가입도 입당 시점에 18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학생은 ▲ 문자메시지·인터넷홈페이지(유튜브 포함)·전자우편(SNS 포함)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 선거사무관계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자,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 당원이 되어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연설에 이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모임·집회를 개최할 수 없고,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학교 내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이 게재된 현수막이나 인쇄물(포스터, 대자보 등)을 게시·첩부할 수 없다. ▲ 선거운동을 위해 연속적으로 2이상의 교실을 방문하거나, ▲ 교내 동아리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등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 허용 가능한 선거운동이라도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행위는 할 수 없다.

 ▣ 교원의 학생 대상 행위

교원은 ▲ 학교 내 또는 수업 과정에서 선거에 관하여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발언이나 행위를 할 수 없다. ▲ 학교 밖 또는 수업 과정과 무관하더라도 교육관계에 있는 학생에게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불가하다.

▲ 국·공립학교 교원은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 또는 발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다.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학교 운동장에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호소 또는 공직선거법 제79조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중앙선관위는 정당·입후보예정자 및 학생·교직원 등에게 운용기준을 적극 안내하여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선거권 행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교육부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운용기준이 잘 준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참고(선관위 보도자료) :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 1부.

이완규 기자 bkest1@gmail.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막아라!…경기도, 긴급대책회의 열고 선제적 대응 나서

경기도는 20일 국내에서 첫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 대책회의를 여는 등 선제적 조치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김희겸 행정1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환자 발생에 따른 경기도와 시‧군의 조치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설 연휴(1.24~27), 중국 춘절(1.24.~30.) 대비 지역사회 확산 방지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희겸 부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메르스 사태 등을 감안했을 때 감염병 관리는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개인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사회 불안감 확산, 경제적 타격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한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지사는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추가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는게 최우선”임을 강조하며 “해당 시·군에서는 단계별 비상조치와 능동적 감시를 포함한 적극적 대응에 특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대책반’을 가동하고, 시·군별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감시와 대응 강화에 나선다.

이와 함께 경기도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방수칙과 행동요령 등을 도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확진 환자는 중국 국적의 35세 여성(중국 우한시 거주)으로, 입국자 검역* 하는 과정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는 환자를 검역 조사하여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고,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인천의료원)을 이송하였으며,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시행하여 20일 오전 확진환자로 확정했다.

  • 항공편명 : 중국남방항공 CZ6079, 2020.1.19. 12:11

** 판-코로나바이러스 PCR검사 양성, PCR 산물을 유전자 염기서열분석하여 확진

특히, 검역단계에서 확인되어 지역사회 노출은 없는 상황으로 항공기 동승 승객과 승무원 등 접촉자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여 능동감시(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1일, 2일, 7일째 유선 연락하여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증상발생시 격리 및 검사 시행)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중국 우한시를 방문하는 도민들에게 “현지에서 야생동물 및 가금류 접촉을 피하고, 감염위험이 있는 시장과 의료기관 방문 자제와 함께 호흡기 유증상자(발열, 호흡곤란 등)와의 접촉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관할 보건소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보건 당국은 감염증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참고: 경기도 보도자료

이프레스 bkest1@gmail.com

국회의원선거 D-90,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특정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선거일의 일정기간 전에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

1월 1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등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1월 16일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3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월 1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완규 기자 bkest1@gmail.com

인천시, 300만 인천시민 위한 시민안전보험 가입(갱신)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각종 재난사고 발생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0년 인천시민안전보험을 갱신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출시 자동으로 해지되는 보험으로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처음 시행된 시민안전보험은 올해 2년차를 맞이했다.

보장항목으로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이며 최대 1,000만원 한도까지 보장된다.

보험금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정책과(032-440-5733)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태일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올해도 시민을 위한 최상의 복지, 안전한 인천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안전보험 사업개요

이완규 기자 bkest1@gmail.com

1월 3일,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1월 3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전역에  ‘예비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내일)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 예비저감조치 발령기준 및 충족여부(초미세먼지 PM2.5) >

발령기준 충족여부
내일 및 모레 모두 50㎍/㎥ 초과(예보) 내일 및 모레 모두 서울, 인천, 경기북부·경기남부 50㎍/㎥ 초과 예보(충족)

※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예비저감조치 발령조건을 충족한 경우 3개 시도 모두 발령(광역발령)하기로 합의(‘18.11.)

수도권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한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15개 민간사업장도 자체적인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예비저감조치 시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 및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으며, 공공부문 차량 2부제의 경우 수도권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9년 12월~2020년 3월)에 따라 공공2부제를 실시 중이나 예비저감조치 발령으로 경차가 의무대상에 추가로 포함된다.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무인항공기(드론) 감시팀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농도 수준이나 지속일수를 고려하여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참고:  경기도 보도자료

이완규 기자 bkest1@gmail.com

인터넷언론사,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후보자 명의 칼럼 게재 금지

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했던「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제한 대상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럼 등으로 한정하여 명확히 한 것이다.

따라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은 선거일 전 90일 이후라도 게재할 수 있게 되었지만,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은 여전히 제한받는다.

한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하여 불공정 선거보도 모니터링 전담팀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터넷언론사가 정당·후보자에 대한 균형있고 객관적인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

개 정 전 개 정 후
 

제2장의2 세부 심의기준

 

제8조(시기에 따른 특별제한)

① (생 략)

②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논평, 기고문, 저술 등을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의2 세부 심의기준

 

제8조(시기에 따른 특별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 명의의 칼럼, 논평, 기고문, 저술 등을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완규 기자 bkes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