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년 특별사면…박근혜·한명숙·이석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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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정부는 2020년 신년을 앞두고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에 대한 특별사면을 2019. 12. 31.자로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체복무제 도입 확정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사범의 제한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었고,  또한,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유아대동 수형자․부부 수형자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를 적극 발굴하여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

정치인과 노동계 인사 중 자격정지기간 경과율, 벌금․추징금 완납 여부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명을 사면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하여 다가오는 한해에 대국민 화합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했다.

특별사면 구체적 조치내용은 아래와 같다.

(법무부 보도자료 참고)

󰊱 일반 형사범 : 2,980(국방부 포함)

수형자가석방자 : 690(새터민 3명 포함)

  • 살인ㆍ강도ㆍ조직폭력ㆍ성폭력범죄ㆍ뇌물수수 등 제외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형사범
  •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540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1/2 ~ 2/3을 복역한 150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 : 2,287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10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사범

※ 부정수표단속법 중 수표 위조사범 등을 제외한 순수한 수표 부도사범(중소․영세상공인의 경제활동 복귀 지원) 19명 포함

  • 집행유예 기간 중인 2,285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
  • 선고유예 기간 중인 2명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킴

국방부 : 3

  •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
  • 집행유예 기간 중인 2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

 

󰊲 양심적 병역거부사범 : 1,879

  • 현재 가석방 중인 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
  • 형기 종료한 출소자 1,878명은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

 

󰊳 특별배려 수형자 : 27

중증환자(형집행정지자 포함) : 4

  • 중증 질병으로 형집행정지 중인 자, 또는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곤란한 수형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참고 사례

A○○(남, 57세)

󰠚 상습으로 60만원 상당 금품 절취한 범행으로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집행정지 중(집행률 85.9%)

󰠚 위암 4기로 혈변이 있고 섭식이 불가능하며, 기대여명이 6개월 정도에 불과하는 등 병증이 중하여 형집행이 곤란한 상태

󰠚 사면으로 잔형(6개월 22일)의 집행 면제

장애 수형자 : 2

  • 1급 장애자 중 모범 수형자
참고 사례

B○○(남, 45세)

󰠚 1,300만원 상당 금품 절취한 범행으로 징역 1년 10월의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집행률 97.9%)

󰠚 1급 간질장애 및 정신지체 장애자로 대부분의 피해품을 반환

󰠚 사면으로 잔형(15일)의 집행 면제

유아 대동 수형자 : 2

  • 유아를 데리고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부녀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참고 사례

C○○(여, 32세)

󰠚 1억 5천만원 상당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집행률 94%)

󰠚 현재 생후 7개월 된 딸을 양육하고 있으며, 출소 이후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딸을 양육할 의지를 보이고 있음

󰠚 사면으로 잔형(22일)의 집행 면제

부부 수형자 : 3

  • 법률상 혼인한 부부 수형자로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등 가정생활 유지가 필요한 수형자
참고 사례

D○○(여, 35세)

󰠚 1억 9천만원 상당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집행률 94%)

󰠚 현재 미성년 자녀(9,10세)가 있으며, 출소 이후 자녀를 양육할 계획이며 일부 피해액을 변제함

󰠚 사면으로 잔형(17일)의 집행 면제

생계형 절도 사범 : 8

  • 생활고로 식품・의류 등 생필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사범(전체 피해금액 100만원 미만)
참고 사례

E○○(여, 76세)

󰠚 옷가게에서 셔츠 25만원 상당 절취한 범행으로 징역 1년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집행률 68.8%)

󰠚 절취품 회수, 합의

󰠚 사면으로 잔형(3개월 24일)의 집행 면제

고령자 : 4

  • 70세 이상 고령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참고 사례

F○○(남, 72세)

󰠚 8천만원 상당 횡령 등 혐의로 징역 6월의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집행률 57.3%)

󰠚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도 낮으며 피해금의 대부분을 변제

󰠚 사면으로 잔형(2개월 17일)의 1/2을 감경

지속적 폭력 피해자의 우발 범죄 : 4

  •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인명침해의 결과를 초래한 수형자
참고 사례

G○○(남, 38세)

󰠚 부친(피해자)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끝에, 술주말과 발로 때려 사망하게 한 범행으로 징역 3년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집행률 74.9%)

󰠚 가정폭력 피해자, 모친 등 유가족들의 선처 탄원

󰠚 사면으로 잔형(9개월 5일)의 집행 면제

 

󰊴 선거사범 : 267

○ 이미 동종 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18대 총선(’08.),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10.) 관련 선거사범 267명 복권

※ 제18, 19대 대선, 제19, 20대 총선, 제6,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

선거범죄 전력이 1회라도 있는 경우, 별건으로 수배·재판 중인 경우, 벌금·추징금 미납자, 부패범죄의 성격이 있는 공천 관련 금품수수사범 역시 사면 대상에서 제외

○ 주요 복권 대상자

  • 신지호(제18대 총선 당선자)
  • 곽노현(제5회 지방선거 서울교육감 당선자)
  • 박형상(제5회 지방선거 서울중구청장 당선자)
  • 전완준(제5회 지방선거 화순군수 당선자)
  • 하성식(제5회 지방선거 함안군수 당선자)
  • 이철우(제5회 지방선거 함양군수 당선자)
  • 최완식(제5회 지방선거 함양군수 재보궐 당선자)

 

󰊵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 18

○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 특별사면·복권

  • 형선고 실효 및 복권 :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6명
  • 형선고 실효 :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1명
  • 복권 : 벌금 선고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11명

○ 사안별 분류

사회적 갈등 사건 합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형선고 실효 복권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범 8 5 3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범 2 1 1
세월호 집회 관련 사범 1 1
사드배치 관련 사범 7 1 6
합 계 18 6 1 11

 

󰊶 정치인 및 노동계 인사 : 3

○ 중대 부패범죄의 사면을 제한하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엄격한 사면 배제기준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고, 부패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위반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의 권리가 제한되었던소수의 정치인 이광재, 공성진 前 국회의원 2명 복권

○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미 형 집행을 종료한 한상균 前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차원에서 복권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1,709,822

○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 받은 자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1,661,035명)
  •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5,097명)
  •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43,690명)

○ 이번 감면 대상자 선정 시,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

  • 최근 대형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차원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배제
운전면허 특별감면 주요 내용 및 제외대상

구분 특별감면 효과 제외대상
면허벌점 △ 일괄 삭제 △ 음주운전(무면허음주, 음주교통사고, 측정불응 등 포함) △ 뺑소니(특가법도주) △ 난폭·보복운전 △ 단속경찰관 폭행 △ 차량이용범죄 △ 약물운전 △ 자동차등 강·절취 △ 허위·부정면허취득 △ 교통사망사고 △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내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
면허정지 △ 대상자 → 집행철회

△ 기간중 → 잔여기간 면제

면허취소

(대상자)

△ 취소처분 철회
면허취득

결격기간

△ 결격기간 해제
  • 또한, 교통사고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 공무원 폭행 등 중대 위반행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

 

󰊸 어업인 면허허가 행정제재 감면 : 2,600

참고 사례

△충남 서천 선적 ‘○○○’호는 허가구역 위반 등으로 어업정지 135일 처분을 받았으며, 150일 초과 시 어업허가 취소 예정

󰠚 이번 특별사면에 따라 정지 기록이 삭제되어, 차기 위반 시에도 취소가 아닌 정지처분을 받아 어업허가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음

○ 경고․정지 및 취소처분 기록 삭제

 

이완규 기자

bkes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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