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관련 헌법소원 백종덕 변호사 출판기념회 12.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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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덕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회 위원장)는 12월 22일 일요일 오후 2시 양평군민회관에서 「동네변호사」 출판기념회를 한다.

백 위원장은 출판기념회 초대글을 통해 “한결같은 초심으로 걸어온 동네변호사 백종덕입니다. 그동안 관심과 격려를 해주셨던 분들을 모시고 출판기념회를 하려고 한다. 격려와 응원의 마음으로 자리를 빛내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라고 했다.

한편 백종덕 변호사는 지난달 초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 헌법소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백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백 변호사 등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재판관 유남석, 이은애, 김기영)는 사전심사를 진행했고, 11월 26일 “이 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고 결정했다.

이재명 지사도 ‘2심 재판부가 내린 결과에 대한 법리적 오인이 있다’는 취지로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고 이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사건번호 : 대법원 2019초기1034)을 했다.

 

이완규 기자

bkes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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