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년 특별사면…박근혜·한명숙·이석기 제외

30일 정부는 2020년 신년을 앞두고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에 대한 특별사면을 2019. 12. 31.자로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체복무제 도입 확정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사범의 제한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었고,  또한,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유아대동 수형자․부부 수형자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를 적극 발굴하여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

정치인과 노동계 인사 중 자격정지기간 경과율, 벌금․추징금 완납 여부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명을 사면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하여 다가오는 한해에 대국민 화합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했다.

특별사면 구체적 조치내용은 아래와 같다.

(법무부 보도자료 참고)

󰊱 일반 형사범 : 2,980(국방부 포함)

수형자가석방자 : 690(새터민 3명 포함)

  • 살인ㆍ강도ㆍ조직폭력ㆍ성폭력범죄ㆍ뇌물수수 등 제외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형사범
  •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540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1/2 ~ 2/3을 복역한 150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 : 2,287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10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사범

※ 부정수표단속법 중 수표 위조사범 등을 제외한 순수한 수표 부도사범(중소․영세상공인의 경제활동 복귀 지원) 19명 포함

  • 집행유예 기간 중인 2,285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
  • 선고유예 기간 중인 2명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킴

국방부 : 3

  •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
  • 집행유예 기간 중인 2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

 

󰊲 양심적 병역거부사범 : 1,879

  • 현재 가석방 중인 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
  • 형기 종료한 출소자 1,878명은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

 

󰊳 특별배려 수형자 : 27

중증환자(형집행정지자 포함) : 4

  • 중증 질병으로 형집행정지 중인 자, 또는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곤란한 수형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참고 사례

A○○(남, 57세)

󰠚 상습으로 60만원 상당 금품 절취한 범행으로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집행정지 중(집행률 85.9%)

󰠚 위암 4기로 혈변이 있고 섭식이 불가능하며, 기대여명이 6개월 정도에 불과하는 등 병증이 중하여 형집행이 곤란한 상태

󰠚 사면으로 잔형(6개월 22일)의 집행 면제

장애 수형자 : 2

  • 1급 장애자 중 모범 수형자
참고 사례

B○○(남, 45세)

󰠚 1,300만원 상당 금품 절취한 범행으로 징역 1년 10월의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집행률 97.9%)

󰠚 1급 간질장애 및 정신지체 장애자로 대부분의 피해품을 반환

󰠚 사면으로 잔형(15일)의 집행 면제

유아 대동 수형자 : 2

  • 유아를 데리고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부녀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참고 사례

C○○(여, 32세)

󰠚 1억 5천만원 상당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집행률 94%)

󰠚 현재 생후 7개월 된 딸을 양육하고 있으며, 출소 이후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딸을 양육할 의지를 보이고 있음

󰠚 사면으로 잔형(22일)의 집행 면제

부부 수형자 : 3

  • 법률상 혼인한 부부 수형자로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등 가정생활 유지가 필요한 수형자
참고 사례

D○○(여, 35세)

󰠚 1억 9천만원 상당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집행률 94%)

󰠚 현재 미성년 자녀(9,10세)가 있으며, 출소 이후 자녀를 양육할 계획이며 일부 피해액을 변제함

󰠚 사면으로 잔형(17일)의 집행 면제

생계형 절도 사범 : 8

  • 생활고로 식품・의류 등 생필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사범(전체 피해금액 100만원 미만)
참고 사례

E○○(여, 76세)

󰠚 옷가게에서 셔츠 25만원 상당 절취한 범행으로 징역 1년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집행률 68.8%)

󰠚 절취품 회수, 합의

󰠚 사면으로 잔형(3개월 24일)의 집행 면제

고령자 : 4

  • 70세 이상 고령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참고 사례

F○○(남, 72세)

󰠚 8천만원 상당 횡령 등 혐의로 징역 6월의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집행률 57.3%)

󰠚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도 낮으며 피해금의 대부분을 변제

󰠚 사면으로 잔형(2개월 17일)의 1/2을 감경

지속적 폭력 피해자의 우발 범죄 : 4

  •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인명침해의 결과를 초래한 수형자
참고 사례

G○○(남, 38세)

󰠚 부친(피해자)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끝에, 술주말과 발로 때려 사망하게 한 범행으로 징역 3년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집행률 74.9%)

󰠚 가정폭력 피해자, 모친 등 유가족들의 선처 탄원

󰠚 사면으로 잔형(9개월 5일)의 집행 면제

 

󰊴 선거사범 : 267

○ 이미 동종 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18대 총선(’08.),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10.) 관련 선거사범 267명 복권

※ 제18, 19대 대선, 제19, 20대 총선, 제6,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

선거범죄 전력이 1회라도 있는 경우, 별건으로 수배·재판 중인 경우, 벌금·추징금 미납자, 부패범죄의 성격이 있는 공천 관련 금품수수사범 역시 사면 대상에서 제외

○ 주요 복권 대상자

  • 신지호(제18대 총선 당선자)
  • 곽노현(제5회 지방선거 서울교육감 당선자)
  • 박형상(제5회 지방선거 서울중구청장 당선자)
  • 전완준(제5회 지방선거 화순군수 당선자)
  • 하성식(제5회 지방선거 함안군수 당선자)
  • 이철우(제5회 지방선거 함양군수 당선자)
  • 최완식(제5회 지방선거 함양군수 재보궐 당선자)

 

󰊵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 18

○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 특별사면·복권

  • 형선고 실효 및 복권 :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6명
  • 형선고 실효 :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1명
  • 복권 : 벌금 선고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11명

○ 사안별 분류

사회적 갈등 사건 합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형선고 실효 복권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범 8 5 3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범 2 1 1
세월호 집회 관련 사범 1 1
사드배치 관련 사범 7 1 6
합 계 18 6 1 11

 

󰊶 정치인 및 노동계 인사 : 3

○ 중대 부패범죄의 사면을 제한하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엄격한 사면 배제기준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고, 부패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위반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의 권리가 제한되었던소수의 정치인 이광재, 공성진 前 국회의원 2명 복권

○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미 형 집행을 종료한 한상균 前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차원에서 복권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1,709,822

○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 받은 자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1,661,035명)
  •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5,097명)
  •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43,690명)

○ 이번 감면 대상자 선정 시,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

  • 최근 대형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차원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배제
운전면허 특별감면 주요 내용 및 제외대상

구분 특별감면 효과 제외대상
면허벌점 △ 일괄 삭제 △ 음주운전(무면허음주, 음주교통사고, 측정불응 등 포함) △ 뺑소니(특가법도주) △ 난폭·보복운전 △ 단속경찰관 폭행 △ 차량이용범죄 △ 약물운전 △ 자동차등 강·절취 △ 허위·부정면허취득 △ 교통사망사고 △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내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
면허정지 △ 대상자 → 집행철회

△ 기간중 → 잔여기간 면제

면허취소

(대상자)

△ 취소처분 철회
면허취득

결격기간

△ 결격기간 해제
  • 또한, 교통사고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 공무원 폭행 등 중대 위반행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

 

󰊸 어업인 면허허가 행정제재 감면 : 2,600

참고 사례

△충남 서천 선적 ‘○○○’호는 허가구역 위반 등으로 어업정지 135일 처분을 받았으며, 150일 초과 시 어업허가 취소 예정

󰠚 이번 특별사면에 따라 정지 기록이 삭제되어, 차기 위반 시에도 취소가 아닌 정지처분을 받아 어업허가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음

○ 경고․정지 및 취소처분 기록 삭제

 

이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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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공무원 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1월 1일자로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실시하였다.

 

▣ 1급(상임위원)

◉ 승  진

허철훈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

이명행  광주광역시선관위 상임위원

이은식  충청남도선관위 상임위원

 

▣ 2급(이사관)

◉ 승  진

박혁진  중앙선관위 사무처

신광호  부산광역시선관위 사무처장

김기병  대전광역시선관위 사무처장

오정훈  울산광역시선관위 사무처장

한영석  충청북도선관위 사무처장

강성배  충청남도선관위 사무처장

이남오  전라남도선관위 사무처

임채만  경상남도선관위 사무처장

김종대  경상남도선관위 사무처

강효국  제주특별자치도선관위 사무처장

 ◉ 전  보

김정곤  중앙선관위 감사관

김진배  중앙선관위 기획국장

김대일  중앙선관위 홍보국장(대변인 겸임)

 

▣ 3급(부이사관)

◉ 승  진

이주환  중앙선관위 사무처

조규영  중앙선관위 선거1과장

윤대락  중앙선관위 정당과장

이수현  중앙선관위 조사2과장

임병철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장

서양규  서울특별시선관위 총무과장

김만영  경기도선관위 총무과장

◉ 전  보

김진묵  중앙선관위 정보자료국장

김범진  중앙선관위 법제과장

박종진  선거연수원 직무교육부장

유성수  선거연수원 제도연구부장

김남이  인천광역시선관위 사무처장

최경석  광주광역시선관위 사무처장

김용덕  세종특별자치시선관위 사무처장

변해섭  전라남도선관위 사무처장

곽규성  경상북도선관위 사무처장

 

▣ 4급(서기관)

◉ 승  진

우재영  중앙선관위 사무처

정상수  중앙선관위 사무처

김태욱  중앙선관위 인사과

송광근  중앙선관위 선거기록보존소

천영석  중앙선관위 선거1과

조성진  중앙선관위 법제과

허보윤  중앙선관위 해석과

정상훈  중앙선관위 조사2과

김혜인  서울특별시선관위 홍보과 홍보담당관

권기천  대구광역시선관위 총무과장

김호진  인천광역시연수구선관위 사무국장

김동하  대전광역시동구선관위 사무국장

김기영  울산광역시선관위 홍보과장

박  철  전라남도선관위 지도과 지도담당관

박우배  전라남도여수시선관위 사무국장

오수현  전라남도목포시선관위 사무국장

정석윤  경상북도경주시선관위 사무국장

김종만  경상북도포항시남구선관위 사무국장

박창득  경상북도칠곡군선관위 사무국장

김상효  경상남도선관위 지도과 지도담당관

윤성일  경상남도양산시선관위 사무국장

권인탁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선관위 사무국장

◉ 전  보

김회수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비서관

이재만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비서관(위원장 비서관 겸임)

김동초  중앙선관위 인사과장

조봉기  중앙선관위 기획재정과장

김용권  중앙선관위 행정국제과장

성태준  중앙선관위 홍보과장

조동진  중앙선관위 해석과장

유혜원  중앙선관위 의정지원과장

남기종  중앙선관위 조사1과장

장인흥  선거연수원 연수기획부장

정종호  선거연수원 시민교육부장

참고:중앙선관위 보도자료

 

이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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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향해 뛰는 예비후보들, 박우섭 인천 미추홀구(을) 예비후보 편

더불어민주당 박우섭 미추홀구을 예비후보내년 4·15 총선을 향한 초반 승기 잡기 총력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우섭 인천 미추홀구을 예비후보가 민심을 잡기 위한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일 박우섭 예비후보는 오전 5시 학익동 은혜의 교회를 찾아 인사를 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인하대역, 용현동 SK스카이뷰 아파트 입구에서 주민들에게 출근 인사하며 지지도 올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어 박 예비후보는 미추홀구 용현3동에 위치한 ‘오병이어 무료급식소’ 봉사 활동에 참여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했다.

박 예비후보는 ▶국민기본소득제 도입 ▶제물포역-인천터미널을 잇는 원도심 순환 지하철 건설 ▶숭의동 주인공원과 수인선 도시숲길을 잇는 녹지 조성 ▶용현Triple-C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용현동 ‘비룡공감 2080’ 사업 추진 ▶인하대학교와 연계한 창조혁신기술센터 설립 ▶관교·문학동 가족중심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편 박 예비후보의 차별화된 공약 알리기도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2시 박우섭 예비후보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박우섭과 함께 두시의 파란’을 통해 국민기본소득제의 취지와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안내하며 후보의 공약과 관련한 유권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박 예비후보는 “국민기본소득제는 출산과 육아, 실업, 노후 등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공약”이라며 “오는 2023년부터 모든 국민에게 월 45만 원씩 지급해 모두가 즐거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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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7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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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17일부터 제21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20년 1월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12월 17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이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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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관련 헌법소원 백종덕 변호사 출판기념회 12.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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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덕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회 위원장)는 12월 22일 일요일 오후 2시 양평군민회관에서 「동네변호사」 출판기념회를 한다.

백 위원장은 출판기념회 초대글을 통해 “한결같은 초심으로 걸어온 동네변호사 백종덕입니다. 그동안 관심과 격려를 해주셨던 분들을 모시고 출판기념회를 하려고 한다. 격려와 응원의 마음으로 자리를 빛내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라고 했다.

한편 백종덕 변호사는 지난달 초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 헌법소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백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백 변호사 등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재판관 유남석, 이은애, 김기영)는 사전심사를 진행했고, 11월 26일 “이 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고 결정했다.

이재명 지사도 ‘2심 재판부가 내린 결과에 대한 법리적 오인이 있다’는 취지로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고 이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사건번호 : 대법원 2019초기1034)을 했다.

 

이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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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 확정, 지역구 후보자 평균 1억 8천 2백만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지역구 후보자 평균 1억 8천 2백만 원, 비례대표 국회비례대표국회 의원선거 48억 8천 6백만 원을 확정하였다.

지난 제20대 국선 평균 대비평균대비 각각 6백만 원, 6천 9백만 원 증가한 것으로 이는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이 높아(3.8%→4.7%)졌고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천 5백만 원을 가산(제21대 국선부터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전국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으로 3억 1천 8백만 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부천시원미구갑으로 1억 4천 3백만 원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 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 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하여 공고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비례대표선거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이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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