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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재벌 사내유보금 950조원, 시민단체 비판 기자회견

5월 7일 오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선 민중공동행동이 주최로 ‘2019년 재벌대기업 사내유보금 현황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서 투기자본감시센터 허영구 대표는 ‘2019년 재벌 대기업 사내유보금 현황 발표’ 등 기자회견문을 읽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기자회견문]

“노동자민중의 피와 땀, 재벌사내유보금 환수하자!”
“국정농단 공범, 재벌총수를 구속하라!”
“범죄자 총수일가의 경영권을 박탈하라!”
“재벌 범죄수익 즉각 환수하라!”

2018년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무려 950조 1천4백억원이다. 전년 대비 약 67조원 늘어난 액수다. 10대 재벌은 전년 대비 56조 7백억원 증가한 815조4천억원의 사내유보금을 축적했다.

5대 재벌 역시 작년보다 49조1천억원 증가한 666조 2천억원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았다. 2017~2018년 내내 최저임금 인상에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떤 재벌이 무려 950조원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놓은 것이다.

2018년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증가율은 7.5%다. 이는 2018년 한국 GDP 성장률 2.7%의 3배에 달한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한국경제 성장의 과실이 사회구성원에게 골고루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재벌과 총수일족에게 독식당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민소득 통계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1998년 총국민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73%였으나 61%로 12%나 줄어든 반면,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4%에서 25% 늘어났다. 가계소득 증가보다 기업 소득 증가가 빨랐기 때문이다.

노동자-민중의 노동의 결과가 자신의 소득 향상보다 기업의 소득 향상에 더 쓰이고 있는것이다. 결국 재벌의 천문학적 사내유보금 축적과 총국민소득 중 기업소득의 비중 증가는 한국경제가 노동의 착취와 국민수탈을 통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재벌은 적폐세력에서 한국경제 성장의 추진자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되었던 이재용과 신동빈을 석방하면서 범죄재벌 총수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하청업체 노조파괴 주범인 정몽구 역시 처벌받지 않았다. 작년 재벌에게 이른바 “셀프개혁”을 주문하며 무딘 칼날만 휘두른 정부는 올 들어 더 급격하게 재벌 친화정책에 나서고 있다.

작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킨 정부는 올 들어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ILO 노동기본권을 즉각 보장하기는커녕 노동기본권을 파괴하는 각종 노동악법을 입법화하려 하고 있다.

여야는 “더 나쁜 개악안이 무엇인가”를 경쟁하듯 노동개악안을 제출하고 있다. 여야 모두 저임금-장시간-비정규-무노조 노동체제를 유지하려는 재벌의 청부입법자로 나서고 있다.

정부는 13조원의 공적자금 투입과 노동자의 희생으로 살린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 정몽준일가에게 특혜매각하고 있다. 혁신경제를 운운하며, “자본에 대한 규제는 줄이고, 세금을 줄여주며, 지원을 강화”하는 이른바 “줄푸늘”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 시절 친재벌 정책으로 비판받은 줄푸세 정책이 부활했다.

문재인 정부의 재벌프렌들리 정책 속에서 재벌들은 작년 배당금을 늘리는 잔치를 벌였다. 배당금 잔치의 가장 큰 수혜자는 총수일족이다.

1위인 이건희의 배당금은 2017년 3063억원에서 2018년 4747억원으로 55% 늘었다. 이재용의 배당금도 같은 기간 1160억원에서 1399억원으로 20.6% 증가해 2위에 올랐다. 정몽구도 928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올해 들어서도 이 추세는 꺽이지 않았다.

현대중공업 정몽준-정기선 부자는 2018년 현대중공업지주 당기순이익의 2배가 넘는 금액을 배당액으로 책정하면서, 836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이례적인 고액배당은 정몽준 부자의 부를 증식시키면서 정기선으로의 경영승계 자금으로 쓰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재벌들의 화려한 배당금 잔치 뒤에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작년부터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다. 재벌의 천문학적 배당금 잔치 뒤에서 비정규직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 누구에게도 선출되지 않은 재벌권력, 그 누구에게도 통제되지 않는 재벌권력을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는가? 재벌 총수일가가 끝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한국사회에서 그들의 범죄가 제대로 단죄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재벌총수는 범죄를 저질러도 경영일선에 복귀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범죄로 쌓아올린 수익을 공익의 이름으로 몰수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재벌의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재벌체제를 용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벌체제는 국가의 자원을 재벌과 총수일가의 사익을 위해 동원한다. 비정규직-저임금-장시간,과로노동-노조파괴 라는 반노동체제를 통해 노동자의 피와 땀을 사적으로 편취한다. 정치권과 유착하고 국정을 농단하면서 국민 위에 군림한다.

천만 비정규직의 나라, 하루 7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행사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 최저임금이 오르면 나라가 망한다고 겁박하는 나라, 저임금-장시간,과로노동-비정규-무노조 노동체제를 강요하는 나라.이런 나라를 만든 것은 바로 재벌이다.

이제 재벌체제를 끝내야 한다. 범죄자는 죗값을 받고, 범죄로 형성한 수익은 환수되어야 한다. 범죄자의 경영권은 박탈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재벌체제 청산의 첫 발자국을 내딛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정농단 공범 이재용을 재구속하고 경영권을 박탈하라!
  •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을 즉각 중단하라!
  • 재벌 범죄수익 즉각 환수하라!
  • 비정규직 정규직화, 재벌기업부터 실시하라!

2019년 5월 7일
민중공동행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 영상]

이경수 기자 earthflying@yahoo.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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