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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고발단, 김혜경 여사 고발했던 트위터 이용자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공익고발단(111명 참여)위임을 받은 한웅 변호사는 트위터 이용자 @Jaysider(닉네임: 좀그런심바)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24일 고발했다. 이프레스 편집인도 이 공익고발단 일원으로 참여 중이다.

이 트위터 이용자 ‘심바’는 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 여사 외 1인을 지난해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고, 검찰이 12.11 불기소처분하자 3월 7일 수원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사람이다.

김혜경 여사를 ‘혜경궁김씨’라며 고발한 사건은 지난해 4월 9일 전해철 예비후보가 시작했다. 이어서 6.13지방선거 운동 기간인 6월 11일에 궁찾사를 대리한 이정렬 변호사가 김혜경 여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이 트위터 심바는 궁찾사 일원으로 김혜경 여사 고발에 참여했다.

검찰은 6개월 이상 혜경궁김씨 사건을 조사했으나 12월 11일 불기소처분을 했다. 그러자 트위어 이용자 심바는 검찰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등검찰에 항고했다. 그 항고는 기각됐다. 그러자 지난 3월 12일 수원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이런 과정 중에 재정신청자 이름이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제273조에 의하면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하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건 후보자, 정당, 선관위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 유권자는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트위터 이용자 ‘심바’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후보자가 아니라고 했다. 이 심바와 ‘동명이인’이라고 주장하는 후보자가 있다. 지금은 인천 옹진군 군의회 방지현 부의장이다.

방지현 부의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옹진군 군의회 비례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였다. 하지만 옹진군 군의회 방지현 부의장은 그런 재정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재정신청을 한 사람과 군의회 부의장 본인이 ‘동명이인이다’라고 주장하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트위터 심바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부터 최근까지 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 여사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적인 글을 트위터에 여러 차례 올렸다. 공익고발단은 트위터 심바가 올린 모욕적인 글을 골라,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문서위조와 행사죄로 심바를 고발했다.

이완규 기자 bkes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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