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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재판 증인들, 경찰 조사 중 압박 심했다고 증언

4일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재명 지사 재판은 아침 10시에 시작을 해서 밤 8시에 끝났다.

4일 재판에는 성남시정신건강센터에서 근무했던 정신과 전문의 1명과 성남시 공무원 등 5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 증인에 대해 검찰은 ‘진술서’를 누구의 지시로 쓰게 됐는지 집요하게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 변호인 측은 “이재선에 관해 사실적 피해를 모은 서류 양식은 사실확인서ㆍ진술서 등 두 가지인데, 경찰은 진술서라고 쓴 분들만 조사해서, 진술서라고 쓴 이유만 추궁했다. 사실확인서라고 쓴 분들은 왜 조사조차 하지 않는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 변호사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백모 증인에게 경찰 조사 과정 중에 경찰이 고함을 지르거나 한 적이 있느냐는 있냐고 물어봤다.

그 증인은 경찰에서 조사 받는 중에 “내가 참고인이 맞느냐? 피고인은 어떻게 조사하느냐? 하고 묻기도 할 정도였다”고 증언했다. 강압적인 경찰 조사가 있었다는 거다.

경찰이 “니네들 말이 야xxx라고 하는가 하면, 기억나지 않는 질문을 괴로운 만큼 반복적으로 물었다고 했다. 또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경찰이 조롱 섞인 말투로 비난하고 괴롭혀서, 참고인 조사를 받던 백모 증인은 경찰에 “내가 참고인으로 온 것이 맞느냐” 하고 물었다고 증언했다.

또 2012년 당시 성남시 의전팀에서 근무했던 조모 씨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당했던 수모를 법정에서 밝혔다.

이 지사 변호사가 조 증인에게 ‘경찰에서 네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는데, 진술서가 17쪽인 이유를 물었다. 이에 조모 증인은 (경찰이) 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질문했고, 다른 사람의 진술서를 보여주면서 “이렇지 않았느냐고 강요를 하는가 하면서까지, 계속하여 반복되는 질문에 굉장히 심적 부담이 가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증인도 “경찰 조사 과정은 참고인 이라기 보다 피의자로 조사받는 기분이었다.” 밝혔다.

오늘 증언을 한 성남시 공무원 등은 2012년 당시 이재선 씨에게 당했던 피해를 ‘진술서’로 작성해 제출한 사람들이다.

그럼 왜 이들은 확인서를 안 써 주고 진술서라고 써 줘서 이런 곤욕을 치를까?

오모 증인에게 검사가 “보통 공무원들은 진술서라고 작성하지 않지 않느냐? 라고 질문했다. 이에 증인은 “확인서ㆍ경위서 등은 본인 잘못에 대해 쓰는 것으로 생각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쓰느라 진술서라는 앙식을 택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다시 이런 경우가 생기면 확인서라는 익숙한 양식을 택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 왜 검사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쓴 진술서에 집중할까?

검사는 증인 신문을 하면서 이 진술서를 “윤기춘 비서실장이 작성하라 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그러니까 2012년 당시 이재명 시장이 형인 이재선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공무원들에게 억지로 진술서를 쓰게했다는 증언을 듣고 싶은 모양이다.

하지만 오늘 법정에 선 검찰 측 증인들은 한결같이 2012년 당시 시장의 형인 이재선에게 당했던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그리고 그때 시장의 형이고 또 성남시에서 회계사로 활동하던 이재선의 겁박으로 혹시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4일 새벽 트위터에 ‘검찰이 내세운 2000도4415대법원 판결’이라며 “가족은 진단이 있으면 입원시킬 수 있지만, 진단은 강제할 수 없다. 진단 강제는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시군구청장만이 할 수 있다”는 트윗을 올렸다.

검찰이 이 시장이 정신질환자를 강제 진단할 수 없다는 판례를 들고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이건 검찰이 판례를 잘못 든 거라고 이 지사는 지적하는 내용이다. 검찰이 내세운 2000도4415 대법원판결은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소정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요건에 관한 판시 내용이다.

이재명 시장이 정신 이상자의 강제 진단을 하려고 한 법적 근거는 구 정신보건법 24조가 아닌 제25조에 따른 절차였다. 그러니 강제 진단과 관련한 검찰의 대법원 판례 제시는 틀린 거라는 이 지사 지적이다.

시군구청장이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따라 하는 강제 진단에 관한 법원의 판례가 없다. 그만큼 지자체장이 구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이상자를 강제진단하는 절차는 법적 문제가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완규 기자 bkes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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