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선거법 재판, 황교안 행보와 선관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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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일 오늘은 황사가 잔뜩 낀 날이다.

1월 14일은 두시부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이재명 도지사 재판이 또 열린다. 14일 재판도 대장동지구 개발 관련과 검사사칭에 대해 후보토론회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억울하다고 한 걸 문제 삼아 바른미래당 측이 고발한 사건으로 재판을 한다.

이재명 지사는 후보토론회에서 상대 후보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피력한 거닌 결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14일 재판 방청권은 추첨식으로 한다. 11시부터 신청을 받아 11시 30분 추첨을 하고, 그리고 20명 정도 방청권을 준다.

13일 박근혜 시절 박근혜 탄핵 때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에 곧 입당할 거란 기사가 보인다. 황 전 총리는 다음 달 말에 실시되는 자유한국당 당대표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황교안 전 총리의 대권 주자로 되기 위한 움직임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일 이프레스 방송을 통해서도 자세히 설명한바 있다.

황 전 총리를 결코 만만히 봐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건 2015년 10월 13일 국회 대정부질문 때 전북 남원, 순창 지역구를 둔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질문에 핏대를 세워가며 답변하던 황교안 총리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황 전 총리는 그때 강동원 의원이 선관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선거 사례를 일일이 제시하며 따지자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개표 조작이 의심되는 자료에는 “그건 의원님이 자료를 잘못 본 거다.”라고 했고, 또한 개표소에는 여러 사람이 개표사무를 하는데 어떻게 개표 부정이 있을 수 있냐며 선관위가 늘 하던 답변을 되풀이했다.

사람들은 대통령선거 개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실 잘 모른다. 투표만 하고 바로 6시부터 TV로 진행되는 개표 방송을 본다. 선관위가 개표 방송국에 보내주는 개표 자료를 토대로 잘 개표방송이 틀림없겠거니 믿고 개표 방송을 지켜본다.

그런데 지난 18대 박근혜 대선의 개표제공 자료를 입수해서 보니 개표소에서는 개표가 진행 중이거나 최종 확정되지도 않은 투표구별 개표자료가 개표방송으로 나간 게 여러 건 선관위 자료를 통해 나왔다. 그래서 2015년 10월 13일 강동원 의원은 그건 사례를 모아 황교안 총리에게 질문했다.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2013년 1월 4일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 왜 30개월이 되도록 대법원에서는 그 대선무효소송 재판을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선거법 제225조에는 선거 관련 소송은 6개월 이내 판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황교안 전 총리는 박근혜 대선 부정 선거 무효소송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12년 12월 19일 치른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이 부정선거라면서 시민 6천여명이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선거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때 대법원장이 양승태였다.
그리고 2013년 6월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원세훈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기소를 하려고 하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심한 마찰이 벌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검찰은 원세훈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죄를 넣어 기소했다. 그러자 이어서 채동욱 검찰총장이 불명예스럽게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디. 그리고 당시 윤석렬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은 여주지청장으로 가고 수사팀은 해체가 되었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 시절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당시 선거무효소송인단이 부정선거 소송과 관련한 자료를 묶어 백서를 만들어서 배포했다. 그런데 이 백서 판매금지가천분신청을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한다. 그리고 소송인단 두 대표와 그 실무 일을 하던 사무처장을 구속한다. 그게 2014년 4월 3일 일이다.
황교안은 2015년 5월 국무총리가 되었다. 그리고 그해 10월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선관위 입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다.

박근혜 대선 선거무효소송은 황교안이 총리 시절에는 재판 한번 열리지 않았다. 그리고 박근혜가 탄핵당하고 헌재에서 파면이 되자 대법원은 슬며시 대통령이 파면되었으니 “소송으로 인한 원고 실익이 없다”며 각하를 했다. 이때 황교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었다.

이제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총선과 대선을 치러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거 시스템은 박근혜 때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다.

19대 국회에서는 강동원 의원이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는 송영길 의원이 투표소에서 개표하는 식으로 공직선거 개표를 하자고 하는 공직선거법 재정안을 냈다. 하지만 강 의원 개정안은 국회 임기 만료로 안 되었고, 송영길 의원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다.

이 대선 부정문제, 특히 선관위가 사용하는 전자개표장치 일명 투표지분류기로 하는 개표 방식의 폐해에 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잘 알고 있다.

이 문제는 16대 대선 당시 노무현 당선자에 대한 당선무효소송과 선거무효소송이있었고,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에 관해서는 소송인단 대표들이 관련 자료를 들고 문재인 의원을 찾아가 자세히 설명을 한 바 있다.

그때 문재인 의원이 “자신이 무엇을 하면 되겠냐. 당 소속 법사 위원을 통해 이 문제에 관해 질문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찾아갔던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돌아왔다. 하지만 문재인 의원은 이후 지금까지 그 대선무효소송이나 전자개표장치와 관련한 별다른 소식이 없다.

최근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대통령선거가 있었다. 그 나라에서 오랜 독재를 하던 현 조셉 카빌라 대통령과 밀실 거래를 했다고, 야당이 주장하는 펠릭스 치세케디 후보가 38.57%로 승리했다고 콩고 선관위는 발표했다. 2위는 파율루 후보로 34.8%라고 한다. 파율루 후보는 선관위 발표에 불복하면서 콩고는 또다시 부정선거 의혹에 휩싸였다.
파율루 후보는 가톨릭교회 참관단을 인용해 실제 자신의 득표율은 61%이고 치세케디 당선자는 18%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콩고 선관위가 결정한 걸 뒤집기란 쉽지 않을 거로 보인다.

이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선거에는 우리나라가 수출한 전자투개표기가 사용되었다. 그 투개표기는 미루시스템즈라는 회사가 수출했는데, 이 업체와 우리나라 선관위 전·현직 직원이 연루된 문제로 인해 현재도 검찰 조사 중이다.

이 미루시스템즈가 생산해 납품한 전자개표장치로 2014년 지방선거, 그리고 2017년 대통령선거 개표에 사용했다. 그리고 그 전인 2002년부터 지금까지 선관위가 사용하는 전자개표장치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한다.

국회에서 투표소에서 수개표하는 식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이런 전자개표장치로 개표를 해야 한다.

물론 이 기계장치는 사람이 하는 개표를 보조할 뿐이라고 선관위는 주장한다. 그런데 개표소에 가 보면 과연 사람이 개표하는 걸 기계가 보조하는지 아니면 기계로 개표한 걸 주로하고 사람이 보조적으로 하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런 전자개표장치를 통한 개표 방법에 대해 명확한 법적 안정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선거 이후 선거무효소송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알려지기로는 전자개표장치를 통한 개표조작은 두 후보의 박빙 구도가 돼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꾸준한 여론 조작이다. 지난 18대 대선 때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동원돼 트위터 등 여론 조작을 심하게 했다. 그래서 지금도 전 국정원장 원세훈을 비롯해 국군사이버사령부 관련자들이 처벌받고 그런다.

앞으로 진행될 총선과 대선, 황교안 전 총리는 총선을 지휘하고 이어 대선 주자로 나서게 되면 강력한 야권의 지도자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처럼 국정원을 동원할 리도 만무하니, 어쩌면 지금의 여당은 야당 시절보다 더 밀리는 상황에서 20대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게 예사롭지 않다.

바라기는 하루라도 빨리, 이 20대 국회에서 투표소에서 사람이 직접 개표하는 식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비로소 진정한 주권재민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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