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부정선거 의혹, 선관위 창설 주도 A-WEB 내년 예산 ‘81%’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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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 국고보조금 78여억 원, 내년에는 15억으로 81%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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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 누리집 캡처
ⓒ A-WEB 누리집 캡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앙선관위)가 창설을 주도해 2013년 말 출범한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올해 국고 보조금이 79억 원에서 내년 15억 원으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2019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2018. 11)에 따르면 A-WEB의 운영비 및 사업비 보조금으로 54억 100만 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보다 24억이 삭감된 금액이다.

하지만 이 보조금은 행정안전위원회 예결산 심의 과정에서 21억 원으로 반 토막이 났고, 다시 예결산 소위원회에서 15억 원으로 더욱 삭감됐다. 이는 4일 중앙선관위 담당 관계자를 통해 확인됐다.

국회가 이처럼 A-WEB 보조금을 대폭 삭감한 데에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최근 불거진 A-WEB 사태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체 감사 결과, A-WEB이 ODA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사업을 독점할 수 있도록 특혜를 조성한 사실이 드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내용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있다”며, A-WEB과 중앙선관위와의 관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핵심 이유로 “A-WEB은 대부분의 운영비를 대한민국의 재정지원에 의존하여왔으므로 국가는 A-WEB의 운영 및 보조사업 추진이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한 활동이 되도록 적절히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음”에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들었다.

그래서 대안으로 종전에 A-WEB에 위탁해 수행하던 선관위의 ODA(공적 개발원조) 사업을 중앙선관위가 직접 수행하고 사업 타당성과 필요성이 떨어지면 ODA 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 A-WEB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재정지원에 상응하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다.

A-WEB 수입현황 중앙선관위가 밝힌 A-WEB 수입현황 자료. 2019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 보고 서 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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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가 밝힌 A-WEB 수입현황 자료. 2019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 보고 서 62쪽
ⓒ A-WEB 수입 현황 캡처

이 자료에 따르면 A-WEB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2014년 9억 6천여만 원, 2015년 13억여 원, 2016년 33억여 원, 2017년 79억여 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다가 올해 약 1억 원이 줄었다.

한국의 국고보조금 외에 회원국 부담 현황을 보면 회의운영비가 2015년 18억여 원, 2016년 8100만 원, 2017년 1억 7200만 원, 2018년 4700만 원이고, 회원국 전체의 연회비 수입은 2017년에 이르러서야 1억 3800만 원, 2018년 9900만 원에 불과한 상태로 드러났다.

A-WEB이 헌장 전문에서 “세계 각국의 선거관리기관들과 대륙별 선거기관협의회 및 선거 관련 국제기구”라 밝힌 내용과 현실은 다름을 알 수 있다. 매년 운영비를 전적으로 한국이 부담하고 105개국의 111개 회원 기관을 두었으나 연회비 납부 실적은 매우 저조하며, 중앙선관위가 위탁한 ODA 사업이 주요 업무인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점은 행안위 전문위원과 의원들이 A-WEB 출범 이후 수차례 지적했지만, 시정이 되지 않았다. 결국 올해 중앙선관위의 자체 감사를 통해 A-WEB이 특정 업체 ODA 사업을 독점하도록 특혜를 주고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관계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관련 문제가 이라크와 콩고민주공화국 등에서 국제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할 조짐을 보이자 국회가 내년 A-WEB 보조금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A-WEB을 사실상 해체하도록 조치한 거로 분석된다.

국회의 이번 내년 보조금 대폭 삭감으로 A-WEB은 창립 5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정병진 기자 naz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