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A-WEB 과장 홍보 물의, 회원국 중 회비 납부는 9개국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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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제작한 정정당당 뉴스토리 A-WEB 홍보 유튜브 영상 한 장면
ⓒ 정정당당 뉴스토리 A-WEB 홍보 영상 캡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앙선관위)가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 홍보 영상에서 A-WEB을 “세계 각국의 선거기관 및 대륙별 선거기관협의회, 선거 관련 국제기구가 모두 참여하는 선거 분야 최대 국제기구”라고 수차례 과장 홍보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정정당당 뉴스토리(A-WEB) 편(2015년 7월 13일 업로드)에서 A-WEB을 “선거 분야의 UN과 같은 국제기구”라면서 “세계 각국의 선거기관 및 대륙별 선거기관협의회, 선거 관련 국제기구가 모두 참여하는 선거 분야 최대 국제기구”라 소개한다.

중앙선관위의 공식 블로그 정정당당 스토리(blog.nec.go.kr)의 A-WEB 관련 홍보 글에서도 “선거 분야 최대 국제기구”임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A-WEB이란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의 약자로 세계선거기관협의회를 말합니다. A-WEB은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하고 올 10월에 창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 150여 개국의 선거기관과 대륙별 선거기관협의회, 선거 관련 국제기구 30여 개가 모두 참여하는 명실공히 선거 분야 최대 국제기구입니다. 그리고 이 매머드급 국제기구의 사무처가 바로 우리나라에 유치될 예정이라니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년 만에 A-WEB 사무처 유치에 성공하다.”(2013년 11월 22일 자, 진재훈 선거명예기자)

A-WEB이란,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의 약자이며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창설한 선거 분야 국제기구입니다. A-WEB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세계 민주주의 정착과 발전에 더 힘쓰기 위하여 2011년 10월에 열린 국제포럼에서 제안하였으며, 그 결과 2013년 10월 세계 120개 국가 선거기관 및 대륙별 선거기관협의회, 선거 관련 국제기구가 모두 참여하는 선거 분야 최대의 국제기구로 창설되었어요. “선거 분야 최대의 국제기구인 A-WEB 성공적인 출범식 현장!”(2014년 4월 17일 자, 김영태 선거명예기자)

중앙선관위의 이 홍보처럼 A-WEB이 실제로 “세계 각국의 선거기관 및 대륙별 선거기관협의회, 선거 관련 국제기구가 모두 참여하는 선거 분야 최대 국제기구”일까?

2017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안심사(11월 14일)와 2018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10월 16일)의 국회 속기록을 두루 살펴보면 A-WEB은 아직 ‘국제기구’가 아니다. 장제원 의원(자유한국당)과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이 각각 김대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박영수 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A-WEB이 국제기구인지 묻자 두 사무총장은 ‘국제기구가 아니다’고 답했다. 다만 현재 국제기구로 전환을 추진 중인 국제 민간기구인 상태다.

A-WEB의 운영비 전액은 한국이 부담하고 중앙선관위가 8명의 직원을 파견 중이다. 더욱이 집행이사회 속한 21개국 기관 중에 연회비 1만 달러 이상을 낸 기관은 4개 기관이며,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따르면 회원국 전체 회비 납부현황은 2017년 12개국, 2018년 9개국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 때문에 송언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A-WEB에 대해 “국제기구도 아닌 것이 국제기구인 양 지금 허위의 국제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예산으로 지금 ODA 사업이라고 해서 돈을 주고 있다”며 질타를 가하였다.

A-WEB 관계자에 따르면 A-WEB 105개국의 111개 회원 기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아시아선거기관협의회(AAEA), 중동 유럽선거관계자협의회(ACEEEO), 남아프리카선거포럼(ECF-SADC), 아메리카선거기관 연합(UNIORE), 아프리카 민주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선거기구(EISA) 등 대륙별 선거기관협의회, 민주주의 및 선거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IIDEA), 국제선거제도재단(IFES), UNDP(유엔개발계획) 같은 선거 관련 13개 기관들과는 파트너쉽을 맺고 있다.

기자는 3일 중앙선관위에 연락해 “정정당당 뉴스토리(A-WEB) 편 영상에서 A-WEB을 ‘선거 분야 최대 국제기구’라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문의하였다. 이에 중앙선관위 공보과는 “국제법상 국제기구에 대한 정의는 없다. 정부 간 구성된 기구도 국제기구라고 하고 넓은 의미로는 국경을 초월해 설립된 상설 기구로서 두 개 국가 이상 회원들로 구성된 기구도 국제기구라 한다. 저희가 국제기구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건 정부 간 국제기구가 아니라는 의미다. 지금 현재 정부 간 국제기구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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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처리된 영상 / 중앙선관위는 기자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였다. ⓒ 정병진

중앙선관위의 이런 해명 이후 정정당당 뉴스토리(A-WEB) 편 영상을 유튜브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영상을 찾을 수 없었다.

정병진 기자 naz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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