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지사 측 확인, 이래서 경찰 수사행태에 강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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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지사 측은 최근 성남 분당경찰서의 공직선거와 관련한 고발사건 처리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경찰은 지난 1일 바른미래당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고발한 사건 7개 중 세 가지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 측이 김부선 김영환 후보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날 발표하지 않았다.

그런데 경찰은 지난 1일 바른미래당 측이 고발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이 지사 측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무협의 불기소 의견으로 함께 처리했다고 7일 뒤늦게 발표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 측은 경찰이 뭔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며 강한 이의제기를 하고 있다.

9일 이재명 도지사 측에 확인해 보니, 경찰 사건 처리에 대한 불만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지난 11월 1일 바른미래당 고발 사건 경찰이 발표하면서 이재명 도지사 측이 고발한 사건도 끼워 처리했다는 거다. 그리고 7일에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1일 같이 처리했다고 뒤늦게 발표했다.

두 번째로, 이재명 지사 측이 고발한 사건이기도 한, 김부선의 불륜설 관련한 내용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을 내면서도 굳이 사건을 ‘검찰 이관’ 신조어를 만들어 계속 수사 진행할 것처럼 발표했다.

세 번째는 이재명 지사 측이 김영환 후보와 김부선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경찰은 이들을 이 지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 지사 측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은 김영환 후보가 “자기가 한 말이 잘못된 것은 맞는데 착각했다”는 진술을 인정, 이재명 후보 명예훼손을 한 게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지사 측의 반발이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

먼저 이재명 지사 측은 김영환, 김부선을 형법 307조(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명예훼손)에 따라 이재명 후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들을 고발한 게 아니다.

<참고 개인의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재명 지사 측은 김영환 후보와 김부선 씨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허위사실공표죄) 위반으로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공직선거법 위반 판례를 보면,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 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지사 측이 고발한 사건은 개인의 명예훼손을 다루는 형법이 아닌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

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 2항에 따라 처벌된 사례는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있다.

정봉주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11. 12. 22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이 확정됐다. 그리고 그다음 날 구속되어 1년 동안 징역을 살았다.

정봉주 의원에게 징역형을 내린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때 재판부는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한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근거가 박약한 의혹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면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니 지난 1일 이재명 지사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단순 개인의 명예훼손 사건처럼 처리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는 이재명 지사 측의 불만이 설득력을 가진다.

당시 6.26일 이재명 지사 측이 김영환과 김부선을 고발한 건 공직선거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이들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재명 지사 측이 고발한 내용은, “김 전 후보와 배우 김 씨가 ‘김 씨의 서울 옥수동 집에서 이 당선인과 김 씨가 밀회를 나눴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 또 “김 전 후보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비가 엄청 오는 2009년 5월 22부터 24일 사이에 김 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문하러 봉하로 내려가던 도중 이 당선인으로부터 옥수동 집에서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두 사람이 옥수동 집에서 밀회를 했다.”고 수차례 허위 주장을 펼쳤다.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고 했음에도 김영환과 김부선은 선거 기간 내내 그와 같은 주장을 했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은 이재명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를 선거에서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게 마땅하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 후보자였고 또 선거일 이후는 선출직 공직자가 되므로 개인의 명예훼손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 그러니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을 개인의 명예훼손 사건으로 축소해 처리하는 건 맞지 않는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법체계를 갖고 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란 동일한 관계에 적용될 법으로서 일반법과 특별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일반법은 특별법에 보충적으로 적용될 뿐이며,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사건의 경우는 개인의 명예훼손 사건은 형법 일반법이고, 공직선거에 있어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내용은 특별법인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야 하므로, 이 법에 따라 이 지사 측의 고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이제 사건은 경찰을 떠나 검찰로 넘어간 만큼,  엄격한 법률 적용으로 처리돼야 하겠다.

이완규 기자 bkes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