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의원, 대법원장의 ‘선관위 위원장 지명’ 개선해야

Posted by

“대법원장 지명한 위원장들이 사법농단의 주역”이라 지적

IE002406733_STD
▲ 질의하는 홍익표 의원 / 중앙선관위 박영수 사무총장 상대로 질의하는 홍익표 의원ⓒ 국회방송 캡처

16일 오전 행정안전위원회(아래 행안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관행적으로 지명하는 건 잘못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안위 간사)은 중앙선관위 박영수 사무총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대법원장이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지명하고 (중앙선관위 위원들이 그를) 형식적으로 호선하는 관행은 잘못이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안위의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오전 질의에는 이례적으로 중앙선관위 위원장인 권순일 대법관이 30여 분 착석해 일문일답 시간을 가졌다.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행안위 간사)은 질의에서 “지방선거 하루 전 진행한 6.12 북미 정상회담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중앙선관위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추궁했다.

또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북 청송군의 사과 선물 대납 사건을 언급하며 선관위가 형평에 맞지 않는 사건 처리를 하였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 과정을 지켜본 여야 의원들은 논란을 거듭하다가 “선거 실무를 맡은 국무위원급 사무총장이 있음에도 국감의 증인 신분도 아닌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질의가 이어지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들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권순일 위원장에 대한 질의는 마무리되었다.

홍익표 의원은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하려 했으나 권 위원장이 자리를 뜸에 따라 해당 질의를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하였다.

그는 “대법원장이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관행적으로 지명한다.”며, “그 관행은 법 위반이고 잘못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가장 대표적인 사법농단사건인 일본군 강제 징용사건, 일본군 위안부 문제, KTX 승무원 해고 사건인데, 다 청와대와 거래를 주도했던 분들”이며 “그들이 중앙선관위 위원장도 맡았다”고 하였다.

가령 “이인복 전 대법관은 판사 블랙리스트 부실조사 논란을 낳았고, KTX 승무원 지위 문제에 관련해서도 청와대 거래했는데 당시 이인복, 김용덕 대법관이 해당 사건을 맡았으며, 현 중앙선관위 위원장인 권순일 대법관도 2013년 9월 법원 행정처 차장 재직 당시에 통상임금 공개일을 하루 앞두고 청와대 방문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며, (이들은) “사실상 오늘날의 사법농단 대법원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게 한 주역들”이고 “이분들이 순차적으로 사법농단에 관련된 분들이 대법원 대법관 중에서 계속 선관위 위원장으로 서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 인사권 관련돼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인데 이걸 제가 보기에는 대법관 회의에서 선출하는 3인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검토를 요구했다.

박영수 사무총장은 “그 사항은 헌법 개정 사항이라”며 난색을 보이다가 홍 의원이 “제도를 고치라는 게 아니라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하자,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는 “근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하시는 세 분도 국회에서 선출하는 세 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세 분 중에서 그나마 법관 출신이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일 것이라는 동의하에 아마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의원은 “법관 출신이 가장 공정하다는 것도 선입관이고 편견이다. 왜 사법농단이 나왔나? 지금 법, 지금 제가 사무총장님께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 법원과 특히 대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어떻게 돼 있는가? 원리 원칙대로 하자는 거”라고 질타하였다.

한편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 등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게 돼 있다(제4조 1항).

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제5조 2항).”고 규정한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구·시·군 위원회 위원장은 관행적으로 판사가 맡고 있으며,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사실상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호선의 형식을 거쳐 맡는 형태로 운영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