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부정선거 의혹 규명하려했더니 ‘천만 원’ 내라

이박근혜의 부정선거 규명을 위해 선관위에 선거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더니 선관위가 끝내 공개를 거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천만 원 가까운 재판 비용을 물게 된 사연이 있다.

정병진 기자(오마이뉴스 시민기자)는 지난 9월 28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으로 930만원을 피고 선관위에 물어주라는 행정법원 결정문을 받았다. 정 기자는 이 법원 결정에 불복해서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 대한 결정을 취소 또는 소송비용을 0원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는 항고장을 당일인 28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먼저 이 행정소송이 왜 벌어졌는지 살펴본다.

2012년 12월 19일 치른 제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2013년 1월 4일에는 시민 6000여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해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그 소송 사건번호는 대법원 2013수18.

이 소송에는 ‘국정원 대선 개입’ ‘윤정훈 목사의 십알단’ ‘경찰청의 대선개입’ 등 여러 쟁점이 있다. 그중에는 ‘개표부정 의혹’도 들어 있다.

소송인단은 18대 대선 개표 자료를 입수해 각 개표소의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를 집계해 최종 공표하기도 전에 개표 방송으로 자료를 제공한 정황을 찾아냈다. 이것은 대선 때 개표 부정이 있었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한 내용이었다.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은 대법원에 제기한 선거무효소송 재판이 열리기를 고대하였지만, 박근혜 씨가 탄핵당해 쫓겨날 때까지 재판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그러니 부정선거의 진실규명 작업은 날로 거세질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김어준 씨(딴지일보 총수)가 진행하는 파파이스는 18대 대선 개표의 이상한 현상을 검증해 영화로 만들었다. 그건 18대 대선 투표지 중 미분류표가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집계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표 완료 이전에 개표 방송이 된 문제와 미분류표의 이상한 개표 현상을 규명해 볼 필요가 생겼다.

가장 확실한 검증 방법은 대법원 재판을 통해 투표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다. 하지만 소송을 맡은 대법원은 재판하지 열지 않고 세월 보내기만 했다.

다행히 꼭 투표지가 아니더라도 투표지의 기표 상태를 확인해 볼 방법이 있다. 선관위는 매 공직선거 개표에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는데, 이 분류기로 투표지 기표 상태를 전부 스캔해 이미지 파일로 저장해 놓는다. 선관위는 개표에 이의가 있으면 이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보면 된다는 식으로 홍보했다.

그리고 실제로 2013.11.13 서울 양천구 선관위 등 몇 개 지역선관위의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선관위 출입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정병진 기자는 2013.11.15일 이런 내용을 오마이뉴스에 기사로 썼다.

정병진 기자는 정말 개표 조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힘든 몇 곳의 지역선관위를 택해,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이보다 앞서 이완규 기자도 2013년 8월에 제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 정보공개 청구를 한 바 있다. 당시 선관위는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2016년 2월 10일 정병진 기자가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정보공개 청구하자 선관위는 “투표지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은 실물 투표지에 준하므로 공개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펼치며 정보를 비공개 처리했다. 이에 정병진 기자는 2016년 3월 7일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고, 이어서 2016년 7월 27일,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2017년 4월 7일 행정법원은 피고 측 중앙선관위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기각했다. 정기자는 이에 불복해 2017년 5월 1일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2017년 10월 19일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여상훈, 판사 견종철, 장철익)는 이 사건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판단은 1심과 대동소이하다.

이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2018년 2월 8일 대법원 제1부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에 대한 선관위의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대법원은 역시 기각했다.

결국 18대 대선 선거부정 규명을 위해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정보공개 청구한 사건은 재판부가 선관위 주장을 반영해 피고 선관위의 손을 들어주는 거로 끝났다.

이 재판 과정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 2월 20일 이프레스에 자세히 쓴 기사가 있다. 기사 링크를 아래 걸어 놓는다.

대법원, 박근혜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 정보공개할 수 없다 판결

이번에 정병진 기자에게 청구된 금액 930만 9168원은 피고 선관위 측의 변호사비 등 재판비용을 원고 정병진 기자에게 내라는 것이다. 이에 정병진 기자는 9월 28일 서울행정법원에 항고했다. 항고 이유는 이 행정소송이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의 소’ 의 재심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된 사건인바, 그 재심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날 때까지 소송비용 확정 결정은 미루거나, 소송비용을 0원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즉, 박근혜 대선 선거무효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할 경우에는 제18대 대선 자체가 무효로 되기에, 그 선거의 투표지 이미지 파일은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따라서 이 파일 공개를 위한 소송도 원인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정병진 기자는 이번 투표지 이미지 파일 정보공개 재판은 국민들이 널리 알아야 한다고 본다. 부정선거 진실규명 작업에 꼭 필요한 소송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소송의 재판비용 마련에도 후원을 바라고 있다. 현재 430여 만 원 정도 모금이 됐으나 아직 400여 만 원 가량이 부족하다. 후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위해 후원 계좌를 올린다.

정병진 기자 후원 계좌: 국민은행 785202 01 170997 정병진

 

이완규 기자 bkes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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