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김부선 불륜설, 혜경궁 김씨 증거 제출 의무는 김부선과 이정렬 변호사 측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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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공직선거법 위반죄 관련 피고발인 조사를 받은 김부선은 경찰에 불륜관계 입증 서류를 체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부선과 함께 간 강용석 변호사는 경찰서를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의견서만 냈을 뿐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불륜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는 증거제출 의무는 김부선 측에 있다.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관련 고발 사건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바른미래당이 이재명 후보를 고발한 사건, 그리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와 김부선 씨를 함께 고발한 사건이다. 그리고 소위 혜경궁 김씨라고 칭하며 이재명 지사의 부인을 고발한 사건이 있다. 이 혜경궁 김씨 고발사건은 이정렬 변호사가 맡아 진행하고, 고발장을 접수하는 퍼포먼스를 지방선거 직전인 6월 11일 검찰청 앞에서 벌여 큰 뉴스거리가 됐다.

공직선거에서 당선되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 이 두 경우에 위반해 고발을 당해 유죄로 판명이 되면 매우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공직선거에서 후보자 당락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때 그 주장이 허위인지를 증명하는 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 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이런 판례를 볼 때 이재명 지사와 관련한 세 건의 고발사건의 증거 증명 책임은, 김부선 불륜설은 김부선과 바른미래당에, 소위 혜경궁 김씨 사건은 이정렬 변호사 측에 있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 측은 김부선 불륜설은 이재명 후보와 관련이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했고, 혜경궁 김씨 사건도 이 지사 부인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김부선과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가 제기했던 소위 불륜설은 말뿐이고 실제 증거는 아직 없는 상태다.

9월 24일 김부선의 경찰 조사 때도 증거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하므로, 선거 전에 했던 김부선의 일방적이 주장과 인천 앞바다에서 찍었다는 사진이 불륜 증거의 전부인 상태다. 그 사진조차 당시 이재명 변호사가 찍어줬다는 건 거짓임이 드러나고 있다. 인천 바닷가에서 같은 날 찍은 다른 사진의 저작권자는 김부선의 조카인 김시내 씨로 돼 있었다.

이정렬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는 소위 혜경궁 김씨 사건은 더욱 황당하다. 혜경궁 김씨라는 트위터 계정은 처음부터 있지도 않았다.  혜경궁 김씨라고 불리우는 트위터 계정은 ‘정의를 위하여 (@08__hkkim)’ 라는 계정이다. 이 계정의 이메일이 이재명 지사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이메일과 비슷하다는 이유를 틀어, 정의를 위하여가 아닌 ‘혜경궁 김씨’라고 계정명을 바꿔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있다.

트위터 계정 ‘정의를 위하여’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을 할 때도 트위터 맞팔로우 상태였다. 이 시장의 수십만 명 트위터 팔로워 중 하나였다. 이 트위터 계정이 이 지사 부인이 아니라는 정황은 그동안 이 지사가 이 계정과 나눈 트윗 맨션을 봐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9월 19일 저녁 9시 43분 연휴가 끝나고 귀경길에 이 시장은 트위터에 인사 글을 올렸는데 @08__hkkim이 “시장님 안동 어디세요?”라며 고향을 묻는다. 그래서 이 시장이 “예안면이요”라고 답글을 보낸다. 이 내용만 봐도 당시 동행했을 것으로 보이는 부인 김혜경 여사와 주고받을만한 내용이 아니다. 이외에서 혜경궁 김씨라는 가공 닉이 이재명 시장 부분 김혜경 여사가 아니라는 트위터 증거는 수두룩하다.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선거 때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이 혜경궁 김씨와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을 엮어, 지방선거 직전인 6월 11일 대대적인 고발 퍼포먼스를 했다.

9월 15일에도 혜경궁 김씨를 고발한 측은 광화문에 모여 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 씨 소환하라는 시위를 벌였다고 법률방송뉴스는 보도했다. 이들은 “경기남부경찰청이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 씨라는 증거를 찾는 게 아니라 김 씨가 아니라는 증거를 찾느라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며 “이해할 수 없다”며 경찰을 원망했다고 한다. 그런데 트위터 계정 주가 누구인지 확인해 주는 건 트위터 본사가 정보 제공을 해줘야 알 수 있는 일이다.

앞서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증거는 경찰이 찾는 게 아니다.  경찰은 고발인이나 피고발인이 제출한 증거를 인용할지 탄핵할지를 결정하는 식으로 수사를 한다.

따라서 혜경궁 김씨 사건은 고발인 이정렬 변호사 측이 혜경궁 김씨는 김혜경 여사가 맞는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김부선 불륜설을 김부선과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 측이 그 불륜설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이완규 기자 bkes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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