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불륜설 증거가 해외에? 그럼 공지영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건 허위, 가짜?

공지영 작가는 6.13 지방선거 직전인 6월 10일, 불륜설 관련 당사자인 김부선 씨가 6월 10일 밤 9시 KBS뉴스에 직접 나와 인터뷰에 응한다고 SNS에 공표했다. 그러면서 불륜설과 관련한 증거가 줄줄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공지영 작가 트위터 팔로워 수는 90만명이 넘는다. 그런만큼 공지영의 이런 발표는 공직선거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본다.

6월 10일 김부선은 불륜설 관련 KBS뉴스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 내용은 이미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가 지방선거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던 내용이었다.

김부선 씨 KBS 인터뷰 이후 공지영 씨 지인으로 알려진 이창윤은 김부선이 KBS 인터뷰 중 밝힌 ‘낙지요리를 먹고 이재명이 카드로 계산했다.’라는 내용을 입증하겠다며, 식사 영수증에 현상금 500만원’을 걸었다. 이 또한 선거 직전에 큰 이슈가 됐다.

이후 네티즌들이 김부선 씨가 불륜설 증거로 내놓은 사진 및 장소, 먹었다는 음식점 등을 찾아 확인해보니 오히려 이재명 후보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이프레스 기사 : 이재명을 ‘낙지사’라고? 김부선, 인천에서 낙지 먹고 카드로 결제했다는 건 거짓말일 가능성

인천 바닷가에서 당시 이재명 변호사가 찍어줬다고 김부선이 주장하는 사진도 실상은 김부선 조카인 김시내로 저작권표시를 해 인터넷신문에 게재돼 있었다. 이재명과는 관련이 없는 사진이다.

또 2007년 12월 12일 낙지요리를 먹고 음식값을 카드로 결제했다는 주장은, 그때 당시에 낙지요리를 파는 음식점이 그 인천 포구에 없었고, 카드 결제도 불가능한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김부선이 불륜의 증거라며 제시한 사진 및 장소들은 모두 이재명 변호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월 26일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대책단’은 김부선 씨와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7월 27일 6.13 지방선거에서 불륜설 의혹을 제기한 김영환 후보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어서 8월 22일 김부선 씨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나왔으나, 30분 만에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돌아갔다.

이후 25일 김부선은 그의 딸이 출국 전에 형사를 만나 “2010년 맡긴 노트북은 현재 싱가포르에 있다”라고 진술했다고 자신의 SNS에 썼다. 물론 그 노트북에는 불륜을 입증할 증거가 들어있다는 뜻이다. 김부선은 22일 경찰 조사에 앞서 한 기자회견에서도 불륜 증거가 해외에 있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공지영 씨가 SNS를 통해 밝힌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불륜의 증거’가 정말로 존재하는지 이다.

김부선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내용을 마치 증거인 양, 그것도 많이 갖고있는 것처럼 공 씨는 공연히 밝혔다.

김부선 씨는 공지영 씨가 ‘(불륜 증거)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라고 밝힌 6월 10일로부터 두 달이 더 지난 뒤에야 증거가 해외에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6월 10일 당시에는 확실한 증거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증거를 줄줄이 가진 것처럼 공지영씨는 SNS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된다.

공지영 씨는 지방선거 직전에 갖고 있다고 밝힌 ‘불륜의 증거’를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불륜을 입증할만한 결정적인 증거도 없으면서,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킨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면, 이는 유권자를 기망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다.

이완규 기자 bkes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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