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포스트 칼럼] 부평구 주민참여예산 제도, 이렇게 운영하자

Posted by
687474703a2f2f7777772e696e6368656f6e706f73742e636f6d2f77702d636f6e74656e742f75706c6f6164732f323031382f30372f7470526c752d353530783333302e6a7067
글쓴이: 이수창(부평구 주민참여예산 강사)

1989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처음 시작한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 복리를 증진하는데 혁신적인 제도로 인정받아 전 세계 2,700여 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운영에 차이가 있지만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고 특히 부평구는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부평구는 각 동마다 15~25명의 지역위원이 있어 사업을 제안하고 100명가량으로 구성된 주민위원이 분과를 나누어 심사한다. 사업제안은 동(洞) 지역위원회와 부평구 홈페이지, 청소년 참여예산학교 등을 통해서 하고 있다.

2017년에는 사업 제안 78건이 있었고 이 중 56건이 반영되었다. 28건은 작년 당해 사업으로, 나머지 28건은 올해 반영하여 6억 6,50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다.

부평구 일반회계 예산이 6,875억원인데 비하면 약 0.1%가량이긴 하지만 주민이 사업을 제안하고 심사를 하니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아쉽다면,  예산도 늘리고 참여시민의 폭을 확대하면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되는 좋은 사업들이 더 많이 제안될 수 있겠지만 아직은 단순 민원성 사업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운영하면 어떨까. 무엇보다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참여예산학교’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각 동 자생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직능단체, 마을공동체, 복지단체, 봉사단체, 학부모단체 등 다양한 주민에게 참여예산 제도를 안내하고, 교육청과 협의하여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한 학기당 한 시간 정도 지역의 역사와 함께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 설명한다면 청소년들의 기발하고 독특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교육의 주체가 되는 강사단이다. 다양한 운영 방법이나 좋은 사례 등을 공부하고 연구하여 주민들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연구회’가 자문역의 역할에 그치고 있으므로 명칭을 ‘지원협의회’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