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이라니? 특정 정치인 겨냥 모욕과 명예훼손 행위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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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시행 2012.8.18.] [법률 제11322호]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터넷신문 이프레스의 공지 글이 트위터를 달구고 있다. 마치 영화 ‘김의 전쟁’처럼, 총 한 자루 들고 불의한 자들에 맞서 싸우는 모습이다.

SNS 트위터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조롱하고 비꼬는 트윗이 난무한다. 이런 악성 트윗은 경기도지사 선거 때부터 나타나더니, 최근까지도 특정인 지지자로 보이는 이들이 몰려다니며 악성 댓글질을 하고 있다.

이 중 “찢”자를 넣은 트윗 글은 정도가 심하다. 이 “찢”자를 넣은 뜻은 물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암시한다.  이재명을 공격하는 이들은 “찢”이란 단어를 넣은 트윗을 암구호처럼 표시하고, 서로 리트윗을 주고받으며 트위터에 퍼트린다.

이프레스는 이런 악성 트윗을 근절시키려고 나섰다. 먼저 “찢”이라는 단어를 합성해 이재명을 공격하는 트위터 이용자 정보 수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모욕적인 악성 트윗은 수집해 누군가 고소 고발에 나서면 제공하겠다고 했다.

현재 이프레스의 공지글에 대해 트위터상 논쟁이 뜨겁다. 120명 이상 이 글을 리트윗 해 주었다.

물론 이 글에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도 보인다. 주로 이프레스라는 듣보잡 언론이 설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는 트윗도 보내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가족 간 다툼에서 불거져 나온 그 글자, 그걸 악의적으로 끌어 붙여 다시 이재명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일부 악플러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 등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지금 “찢”자로 말을 만들어 유포하는 이들의 행위는 도가 지나치다.

이완규 기자 bkes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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