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공직선거 직전에, 이정렬 변호사 연줄로 청와대에 ‘혜경궁 김씨’ 관해 묻고 답변 들었다?

.혜경궁
6.12일 이정렬 변호사 트윗 / 5천 회 이상 리트윗 됐다.

먼저 대한민국 청와대는 체계가 없나?  어느 변호사가 청와대 내 연줄을 통해 물은, 공직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 사사로이 ‘기다 아니다’라는 청와대 의견을 나타낼 수 있나?

이정렬 변호사의 청와대 연줄은 ‘혜경궁 김씨’ 사건에 대해 견해 표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고위직인가? 도대체 이정렬 변호사는 청와대 누가 “BH에서 원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할 줄 알고 그런 말을 한 청와대 관계자를 콕 집어 ‘사실인지 여부를 묻고 ‘당연히 전혀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나? 청와대 근무자가 한 명인 것도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는 청와대 발언이라 하면 대통령의 뜻으로 생각하기 마련이다.

청와대 행정관이든 비서관이든 그건 철저한 규칙과 규정에 따라 외부에 발설해야 함은 당연하다. 만일 그렇지 않고 청와대 근무자가 멋대로 청와대 뜻을 외부인에게 말한다면 그거 십상시, 최순실 박근혜와 무엇이 다른가?

이정렬 변호사는 6.13 지방선거 하루 전인 6월 1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의 부인과 관련되었을 것이라는 흑색선전, 괴소문인 ‘혜경궁 김씨’ 사건에 관해 마치 청와대 뜻처럼 그의 SNS에 올렸다. 이정렬 변호사의 트위터 팔로워는 21만 명에 이른다. 이 변호사가 글을 올리면 그 파급력은 크다.

이정렬 변호사가 청와대를 빌어 혜경궁 김씨를 거론한 건 두 가지 면에서 큰 문제다.

첫째. 청와대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機關·團體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 법률 조항에 따라 탄핵소추 된 일이 있다.

이정렬 변호사가 문제로 삼고 있는 ‘혜경궁 김씨’ 사건은 분명히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를 겨냥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정렬 변호사가 트위터를 통해 거론한 내용은 “‘혜경궁 김씨 거론을 BH가 원하지 않는다’라는 소리가 있어 이정렬 변호사가 연줄을 통해 BH에 알아보니 당연히 아니다라는 답을 들었다는 내용이다.

이 글은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정렬 변호사는 6.13 지방선거 때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에 대해, 어느 유력 후보의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투표일 하루 전에 청와대의 뜻으로 비칠수도 있게 트위터에 썼다.

두 번째, 혜경궁 김씨 사건은 어디까지나 민간인에 관한 일이다. 만일 이정렬 변호사가 던지는 의문처럼, 그 김씨가 이재명 후보의 부인이라고 암시해도,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다.

더욱이 공직선거 전이므로 이재명 후보조차 당연히 모든 공직에서 떠나 있는 상태다.선거 후 당선이 확정돼야 선출직 공직자가 된다.

그리고 ‘혜경궁 김씨’라고 불리는 사람에 대해 지금까지 공직자 신분이라고 드러난 바는 없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민간인이다. 민간인에 대해 청와대가 왜 의견 표시를 왜 하는가? 당연히 이런 문제에 대해 청와대는 ‘답변불가’라고 해야 마땅했다.

일개 변호사가 청와대 관계자에게 사사로이 묻고 또 청와대는 그에게 의견 표명을 한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되었다. 더욱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청와대가 민간인에 관한 문제에 대해, 정치적 의견 표명을 한 것이 되므로, 민간인 사찰 문제로도 비화 될 수도 있는 문제다.

우리는 청와대 하면 대통령을 떠올린다. 청와대에서 나오는 소리는 행정관이든 비서관이 한 소리든 모두 대통령 뜻으로 안다. 그렇지 않고 누군가 청와대 직원과 사사로이 연락을 주고받고, 또 그것을 청와대 뜻인 양 세상에 이야기하고 다닌다면 그게 국기문란이고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청와대는 이정렬 변호사의 연줄이 누구이고 또 혜경궁 김씨 사건에 대해 어떤 의견 표명을 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완규 기자 bkes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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