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선관위 사전투표함 CCTV 관리 노트북, 한 때 다운

사전투표함의 안전한 관리 위한 전용 CCTV 설치 법안은 여태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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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선관위 사무실 탁자에 놓인 사전투표함 CCTV 관리용 노트북. 로그인이 안 되고 있다.
ⓒ 정병진

전남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아래 여수선관위) 사전투표함 CCTV 관리용 노트북이 12일 오후 6시경 한동안 다운됐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전남도선관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통합관제센터는 “여수지역 사전투표함 CCTV 화면은 이상 없다”라고 하였으나 담당 직원들은 확인 사진 제공은 끝내 거부하였다. 각급 선관위가 4~5일간 보관하는 사전투표함의 안전한 관리가 관련 법령의 미비로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기자는 여수선관위가 개표 당일까지 맡아 관리하는 사전투표함이 안전하게 보관돼 있는지 확인하고자 12일 오후 6시경 여수선관위에 잠시 들렀다. “사전투표함 보관소 CCTV를 확인하려거든 언제든 찾아오라”는 선관위 관계자의 말도 있었기에 별 특이사항은 없을 거라 기대하고 점검을 위해 방문했다.

여수선관위 한 직원은 “사전투표함 관리 CCTV 화면을 보여달라”는 요청에 창가에 놓인 사전투표함 CCTV 관리용 노트북으로 안내했다. 웬일인지 노트북 모니터에 CCTV 영상이 보이지 않았다.

이 직원은 “분명 조금 전까지 켜져 있었는데 오랫동안 그대로 놔뒀더니 스스로 꺼진 거 같다”며 로그인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허사였다.

혹시 비밀번호가 틀려 그러나 싶었던지 CCTV를 설치한 KT에 연락해 비밀번호를 재확인하고 로그인해도 마찬가지였다. 약 10여분 가량 로그인이 되지 않자, 기자는 혹시 사전투표함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고자 전남도선관위 관제센터에 곧장 연락해 보았다.

전남도선관위 사전투표함 CCTV 관제센터는 전남지역 전체 구·시·군위원회의 관내 사전투표함 CCTV의 실시간 영상을 통합 관제하는 곳이다. 중앙선관위 통합 관제센터는 전국 선관위 사전투표함 CCTV 영상을 통합 관제한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여수지역 사전투표함 CCTV에 이상이 없다”고 하였다. 기자가 “그러면 확인을 위해 해당 화면을 사진으로 한 장 찍어 보내 달라”고 요청하자, 그는 “중앙선관위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중앙선관위에 이야기해 보라”고 하였다.

중앙선관위 상황실에 연락해서 같은 부탁을 하였다. 중앙선관위의 담당 직원은 “중앙선관위 관제센터의 여수선관위 사전투표함 CCTV는 이상 없이 잘 된다”면서도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대해서는 “정식 절차를 밟아 요구하라”며 사진 제공을 끝내 거부했다.

저녁 9시 10분경, 여수선관위 연락해 “사전투표함 CCTV 관리 노트북을 고쳤는지” 확인해보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KT 직원이 와서 고쳤고 지금은 영상이 잘 보인다”고 했다. “아까는 왜 안 됐는지” 묻자, 그는 “노트북이 다운돼서 그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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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외 사전투표함을 보관 중인 여수시선관위 사무국장실. 이곳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다.
ⓒ 정병진

현재 여수선관위는 관내 사전투표함을 1층 현관 왼쪽에 시건장치와 CCTV를 설치해 사전투표함을 보관 중이다.

관외 사전투표함은 2층 사무국장실에 보관 중이다. 하지만 관외 사전투표함을 보관하는 사무국장실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다. 다른 구·시·군위원회의 상황도 엇비슷하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각 구·시·군위원회에 관내 사전투표함 전용 CCTV를 설치하고 도선관위와 중앙선관위에 통합 관제센터도 마련해 ‘투명하고 안전한 투표함 관리’를 자신한다.

하지만 현행 선거법상 사전투표함 전용 CCTV 설치는 의무가 아니다. 소병훈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2016년 12월, 사전투표함과 사전투표지 전용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 법안은 여태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