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장선거 TV 토론회, ‘부채’ 유무 놓고 후보 간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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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토론 전주방송 주최 6.13 지방선거, 남원시장 후보 토론회ⓒ JTV 화면 캡처

6월 1일(금), 전주방송 주최 6.13 지방선거, 남원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이환주 후보(더불어민주당)와 강동원 후보(민주평화당)이 현재 남원시의 부채가 있는지 없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강 후보는 자유토론으로 주어진 4분 전체를 할애해 이환주 후보가 시정보고회와 홍보용 명함에서 ‘부채는 전액 탕감 / 빚없는 남원 완성’이라 쓴 문구는 허위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도 자유토론 4분과 찬스 1분을 활용해 적극 반박했다.

강동원 후보는 “이 후보가 (TV토론) 기조연설과 올해 초에 각 읍면 시정보고회, 선거 홍보용 명함에서 ‘부채는 전액 탕감 빚 없는 남원 완성’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사실 있느냐?”라고 확인 질문을 했다. 이 후보가 “네, 그렇다”고 답하자, 강 후보는 “그동안의 부채가 얼마였는데 얼마나 갚았고 그 부채 전액 탕감액은 얼마나 되는지, 빚을 갚았다면 어떤 재원으로 갚았는지 짧게 한 번 말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환주 후보는 “우선, 용어가 탕감이 아니다. ‘부채 상환’이라고 해야 한다. 부채가 이제 매년마다 약간씩 차이 있지만 2백여 억 원의 부채를 보시면 될 것”이라며, 재원은 “남원시 예산 중에서 시가 자체적으로 세금으로 거둔 돈은 10% 미만”이라 답했다.

강 후보는 “금방 부채는 전액 탕감이라고 했는데 이 탕감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제가 무슨 잘못 알고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웃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부채는 전액 탕감’이라고 분명하게 이환주 후보는 인쇄했다. 그렇다면 현재 정말 부채를 다 갚고 남원시에는 빚이 한 푼도 없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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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 부채 현황 자료  /강동원 후보가 남원시에서 받았다는 남원시 부채 현황 자료ⓒ JTV 화면 캡처

이 후보가 “예”라고 답하자, 강 후보는 “제가 남원시청에 자료를 요청해서 부채 상황을 보니까 2017년도 결산 기준으로 재무제표상 부채는 227억 4천 백 만 원이다. (남원)시청의 자료에도 2017년 말 부채가 227억 4천 백 만 원으로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선거용 명함에도 부채는 전액 탕감, 빚 없는 남원 완성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빚을 다 갚았다고 유권자를 속이는 일이다. 이환주 시장이 치적 쌓기로 둔갑시킨 대표적 허위사실 유포 사례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환주 시장은 우리 남원시민들께 정중히 사과해야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강 후보는 ‘채무’와 ‘부채’의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하며 이 후보의 ‘부채 전액탕감’이 틀렸음을 거듭 지적하였다.

“지방재정에서 빚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와 부채가 두 가지가 있다. 채무는 날짜와 금액이 정해져 있는 빚, 대표적으로 지방채고, 부채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부채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이렇게 구별된다. 그럼에도 이것을 두루뭉술해 가지고 부채는 전액탕감, 빚 없는 남원 완성, 이렇게 해서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이 자리에서 용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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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환주 후보의 명함  / “부채는 전액탕감 / 빚없는 남원 완성”이라 적힌 이환주 후보의 명함 ⓒ 정병진

이에 이환주 후보는 “강동원 후보께서 부채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부채는 뭘 말 하냐면 아까 말한 것은 무기 계약직이나 그런 것의 퇴직금, 퇴직금 줄 것을 말하는 거다.

제가 말하는 채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기관이나 은행이나 빌린 돈을, 그 빌린 돈을 지금까지 일 년 이상이나 남은 걸 갚는 거다. 대한민국 어느 도시든 채무가 없다는 것은 그걸 말하는 거다.

그러면 공무원들의 퇴직금 줄 것을 다 부채를 잡고 있는데 예산 회계상, 정리상, 그것을 왜 부채가 있는데, 채무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적어도 이 지방행정에서 예산 회계나 채무 부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는 것”이라 반박하였다.

강 후보는 물러서지 않았다. “본인이 얘기를 해 놓고 나보고 이해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이건 허위사실 유포다. 잘못했으면 잘못 표기했다고 이해를 구하시라. 그러면 되는 거지.”라고 했다.

이에 이환주 후보는 “한 번이라도 (주변에 아는) 공무원들 있을 텐데, 한 번이라도 물어보시라. 그 내용을 이야기하시려고 하면 그런 내용을 이해가 되고 이야기를 하셔야 한다. 국회의원도 하신 분이 여기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웃는다”며, “본래 개념을 이해를 해야 이야기가 될 텐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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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 부채 / 남원시청 자료로 남원시 부채가 227억여 원에 달한다고 말하는 강동원 후보ⓒ JTV 화면 캡처

강 후보는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 왜 이렇게 잘못 표기를 하시냐는 그 말이다. 부채는 전액 탕감? 아까 부채는 빚이라 하셨다. 부채는 전액탕감. (하지만 남원)시에서 227억 4100만 원, 이 부채가 다 있는 거다”라고 추궁을 이어 갔다.

이에 이환주 후보는 “채무가 없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채무와 부채가 나뉘는 거”라며 “우리 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이라 하였다.

그러자 강 후보가 ” 예를 들면 이환주 후보께서 실무진에게 홍보용 명함 제작을 맡겼는데 실무진에서 혼동이 와서 혹시 이게 잘못 인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하였다.

이 후보는 “아, 그렇게 생각은 하시는구먼요. 그렇게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냐?”고 되물었다.

강 후보는 “본인이 지금 부채는 전액탕감, 빚 없는 남원완성, 이렇게 해 놓고 나보고 이걸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오늘 돌아가서 명함 당장 수정하시라. 그리고 시민들께 잘못된 인쇄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라”고 했다.

이 후보가 “그러면 부채가, 채무가 없는 것은 인정하시는데, 내가 본 그런 자료 중에 그런 게 하나 있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라고 묻자, 강 후보는 “‘채무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도 엄밀히 따지면 부채 속에 다 포함이 되는 거다”라고 하였다.

한편 강동원 후보는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라’고 거듭 요구하였으나 이 후보가 끝내 수용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