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선 혼탁. 후보 전과기록증명을 인터넷에 재배포하며 이재명 예비후보자를 비방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선관위에 제출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일도 벌어졌다.

11일 페이스북 이용자 정oo 씨는 이재명 후보자가 선관위에 제출한 전과기록증명원과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글을 그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정 씨가 올린 내용만 본다면 이재명 예비후보자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다.

, 이재명 기록 유출 wkrp

이에 대해 후보자가 선관위에 제출한 전과기록을 다운로드해 인터넷에 재배포하며 비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 경기도선관위에 물어봤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49조 ⑪항에 ‘누구든지 후보자가 선관위에 제출한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나, 그 기록을 열람만 하고 재배포하면 안 된다는 금지규정이 없으니, 개인정보 재배포 행위를 선거법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답변한다.

다만 민감한 기록이 적힌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재배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되는지 따져볼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2호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고,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재명 예비후보자는 그동안  SNS와 강연을 통해 전과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이재명 예비후보의 전과는 과거 변호사로서 시민사회운동을 하던 때 생긴 일이다. 음주운전 건은 2005년 언론사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료변론하면서 관계자의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변명 여지 없는 잘못임을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이하 2016년 7월 3일 이재명 예비후보자가 SNS에 공개한 세부내용이다.

1) 검사사칭 방조 누명
성남참여연대(당시 성남시민모임) 대표로 2002년경 파크뷰 특혜분양사건 관련해 KBS PD가 변호사 사무실로 와 나를 인터뷰하던 중, 당시 성남시장으로부터 휴대폰으로 리콜 전화가 오자 PD가 ‘담당검사다 도와줄테니 사실대로 말하라’고 유인해 녹음한 후 추적60분에 보도했고, 며칠 후 내가 PD로부터 녹음파일을 제공받아 기자회견으로 공개했습니다.

당황한 시장이 나를 배후로 지목해 고소하자, 검찰은 내 인터뷰와 검사사칭 전화를 묶어 ‘이재명이 pd에게 검사 이름과 질문사항을 알려주며 검사사칭 전화를 도왔다’(검사사칭전화 방조)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황우여 등 국회의원 약 10명이 구치소로 위로 접견을 오고, 보수언론들이 ‘이재명 구속 지나치다’는 사설을 쓰는 등 정치탄압 조작사건이라더니 이제는 악성 보수언론과 새누리당이 이를 비난하니 인생무상입니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2004년경 시민들이 시립의료원 설립조례를 발의했는데,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47초 만에 폐기하자 의회를 점거해 항의했습니다. 당시 내가 설립운동대표였기 때문에 공동책임을 졌습니다. 이 일로 공공의료를 위해 정치에 투신하고 10년만인 2013년 시립의료원을 착공했으니 나쁜 일만도 아니었습니다.

3) 선거법위반
2010년 선거 당시 ‘지하철에 연결된 지하 횡단보도에서 명함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표적 수사를 당해 벌금 50만원을 받았습니다. 역사내는 물론 심지어 지하철 안에서 명함을 배포한 새누리당 후보들은 경고 또는 불문에 붙이면서 야당인 나의 경미한 명함배포 사건만 끝까지 기소했습니다.

4) 음주운전.
이 부분은 변명여지 없는 잘못임을 인정합니다.
다만 굳이 밝히자면 2005년경 이대엽시장의 농협부정대출 사건을 보도한 권 모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료변론 중 시장의 측근을 만나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대가는 혹독했지만, 그 일로 대출부정을 밝혀내 기자는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나의 흑역사는 이상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