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관위 전 사무총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 전자투개표기 생산 업체와 결탁한 비리 의혹

현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 중남미 국가들에 ODA (공적개발원조)사업 진행하며 특정 업체들에 혜택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부 감사를 통해 현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 K모 사무총장(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비위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였다고 11일 밝혔다.

중남미 도미니카공화국,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등 여러 국가의 선거관리시스템 관련 ODA(정부개발원조)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정 업체에다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줘 장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줬다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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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중인 장제원 의원 /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18. 2. 1)에서 중앙선관위 김대년 사무총장을 상대로 질의하는 장제원 의원(자유한국당) ⓒ 국회방송

이 사안은 지난 2월 1일 열린 국회 안행위 임시회(제356회)에서 장제원 의원(자유한국당)이 중앙선관위 김대년 사무총장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추궁하면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질의에서 엘살바도르 인터넷언론 크로니오(CRONIO) 보도를 인용해 “(전자투표기 국내 업체)M사가 A-WEB 통해 수백만 달러 넘는 사업을 계약 체결했고 이 과정에서 K모 사무총장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게 보도의 핵심”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키르기스스탄 사업에서 공공입찰을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 정부와 협정 통해 기술 도입이 이루어졌고,” “KOICA(한국국제협력단) 통해 사업 자금을 조달했으며 A-WEB은 이를 후원했다. A-WEB K모 사무총장, 키르기스스탄 선관위 위원장,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는 현금 보상을 받았고, M사는 백만 달러 혜택을 받았다. 키르기스스탄에 M사가 독점적으로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김대년 사무총장은 “내부 감사를 통해 관련 그런 부분에 대해 사실을 확인 중이다. 그 결과에 따라 저희가 추가 조치를 하겠다. 기다려 달라”고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외신에서 횡령 부패 사건으로 규정하는 사건을 중앙선관위가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냐”며 “이것은 감사원 감사나 검찰에 고발해서 수사해야 될 문제”라고 질타하였다.

장 의원이 “아르헨티나 현대화 장관(안드레스 이바라라)이 A-WEB과 협정 체결하고 지금 아르헨티나 법원 조사 중이다. 확인해 봤느냐?”고 묻자, 김 총장은 “확인 중이다”라고 짧게 답했다.

“도미니카공화국 선관위가 개표를 자동화하려고 하는 계획을 알고 A-WEB의 의장으로 세웠다. 도미니카공화국 선거관리위원장이 A-WEB 의장이 되었느냐?”는 질의에는 “현재 의장국 맞다”고 확인하였다. 그러자 장 의원은 “우연하게도 장비 도입에 미리 선택된 기업이 M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이 ODA 자금으로 선거의 선진화를 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데 A-WEB 사무총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업체가 끼어 장비를 독점 지원하고 현금을 뇌물로 받았다. 이러면 ODA 자금 횡령, 뇌물, 사기 사건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중앙선관위 공보과 직원은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중앙선관위가 A-WEB 김모 사무총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안에 대해 “ODA 수혜국한테 요구하는 장비들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혐의”라고 밝혔다. 다만 중남미의 도미니카,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등의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내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 의뢰를 하였기에 그걸 저희가 얘기할 순 없다. 감사 결과를 어떤 범위로 했는지 말씀드릴 수 없다. 감사라는 게 행정감사지 수사하는 건 아니기에 개인 비리인지 뭔지는 수사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것 같다”고 하였다.

기자가 “국제 외교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데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하자, “감사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은 한국 중앙선관위가 세계에 한국의 선진적 선거시스템을 알린다는 명분으로 2011년 협의회 창설을 제안해 2013년 10월 창설된 국제 민간기구다. 지난해까지 운영비 대부분을 한국 정부가 부담하고 있어 국감에서 “자립 대책을 세우라”는 의원들의 따가운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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