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참여를 폄훼하는 건 ‘평창올림픽 특별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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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야당 국회의원과 수구언론이 북한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들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며 폄훼하고 있습니다야당과 수구언론의 이런 행위는 모두 평창올림픽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2011. 7. 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123차 회의에서우리나라는 3 끝에 유치했습니다그리고 이어서 대한민국 국회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약칭평창올림픽법 )’ 을 2012년 1월 26일 제정했습니다.

이 평창올림픽 특별법 제6장에는 대회(평창 동계올림픽)를 통한 남북 체육 교류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 제6장 제83조 (대회를 통한 한반도 평화 증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를 통하여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84(남북 체육 교류 증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남한과 북한 간 체육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85조(남북단일팀 구성 등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3조에 따른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하여 남북단일팀의 구성에 관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남북단일팀 구성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률 제11226(2012.1.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 유치하였고그동안 이 대회를 준비하느라 엄청난 국가 재원을 쏟아부었습니다그런데 일부 국회의원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두고 ‘평양올림픽’이라는 폄훼를 서슴지 않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은 국회의 기자회견장에 탈북민을 불러 세워 올림픽 참가국인 북한 국기를 찢는 행동을 하게 했습니다또 야당 국회의원은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기로 했다는 이유를 들어 북한이 이 동계올림픽을 이용하려 한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평창올림픽에 북한의 참여나 지원을 못 하게 방해하는 이런 국회의원들의 행위는 모두 ‘평창올림픽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평창올림픽 특별법 제6장을 지켜고 이행해야 하는 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통치작용을 담당하는 기관을 국가기관이라 하며, 삼권분립주의하에서는 입법기관인 국회, 사법, 행정기관으로 나뉩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동시에 국회의 구성원으로서국회의원 그 자체로 헌법기관, 즉 국가기관입니다.

국가 기관인 국회의원이 그들이 특별법으로 제정한 평창올림픽 북한 참여와 지원을 방해하고 폄훼하는 짓은 반국가적인 행위입니다.  그런 행위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스스로 법을 위반한다고 자인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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