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추정 변사체 관련, 브리핑서 밝힌 내용마저 ‘정보비공개’하는 순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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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가 언론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마저 ‘정보비공개’ 처리를 하여 그 배경에 의문을 낳고 있다.

기자는 지난달 16일, 순천경찰서가 2014년 6월 12일 초동 수사한 순천 서면 매실 밭의 한 변사체에 대해 다음 여섯 가지 사항을 정보공개청구 하였다.

  1. 매실 밭주인 박 씨의 변사체 신고 날짜와 시각 및 녹취록
  2. 현장에 출동한 경관의 소속 부서, 직위, 명단과 맡은 역할
  3. 변사체 발견 현장에 출동해 최초로 촬영한 사진
  4. 초동 수사 당시에 작성한 내사 결과 보고서
  5. 초동 수사 당시 현장에 나온 면장과 면 직원 명단
  6. 경찰이 초동 수사 당시에 확인한 유류품 목록
▲ 브리핑 중인 순천경찰서장 유병언 추정 변사체 관련 수사 브리핑 중인 순천경찰서장ⓒ 뉴스와이 캡처

이 변사체는 발견 당시만 해도 단순 행려자로 추정되었으나 국과수의 유전자 감식 결과 유병언 회장과 DNA가 일치한 사실이 밝혀졌다.

순천경찰서장 우형호 총경은 2014년 7월 22일 유병언 추정 변사체 관련 브리핑에서 “7월 21일 저녁 경찰청으로부터 순천서 발견된 변사체와 그간 검경 수사 활동으로 확보한 유병언의 DNA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구두로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변사체가 유병언 회장이 확실하다는 정황 증거와 감정 결과에 대해 현장에서 “‘스쿠알렌 빈 병 1개, 막걸리 빈 병 1개, 소주 빈 병 2개, 천 가방 1점, 직사각형 돋보기 1점, 상의 점퍼 왼쪽에 접어진 유기질 비료 부대 1개”의 유류품을 발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유류품 중 “스쿠알렌은 제조회사가 구원파 계열사로 표시돼 있고 ‘꿈같은 사랑’이라는 인쇄는 유병언이 직접 쓴 책 제목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됐다”고 설명하였다.

▲ 순천경찰서의 정보공개 처리 내역 유병언 추정 변사체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순천경찰서의 처리 내역 ⓒ 정병진

한데 순천경찰서는 관련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하자 1항의 신고시각(2014년 6월 12일 09:06경)만을 공개한 뒤 나머지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모두 비공개 처리하였다. 순천경찰서가 비공개 근거로 제시한 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3항),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 6항)

이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워 이의신청을 하였다.

순천경찰서가 “유병언 회장 시신으로 확인한 변사체에 대해서는 여러 의혹이 남아 있어 명쾌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국민적 관심 사안이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기관의 투명한 행정 업무를 위해 적극 정보공개를 해야 함에도 관련 사항에 대해 비공개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소속, 업무 등은 국민에게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고 실제로 공공기관은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보호를 내세워 비공개 처리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순천경찰서는 “현장에 출동한 경관의 소속 부서, 직위, 명단과 맡은 역할”을 공개하고는 나머지 사항은 또다시 비공개하였다. 비공개 사유는 종전에 근거로 제시한 정보공개법(제9조 3항, 6항) 말고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15조 제1항 제1호~6호,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을 추가하였다.

순천경찰서 정보공개 담당자는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보험회사라도 정보 주체인 유족의 동의를 받아 관련 서류를 신청한다. 또한, 학술 목적이라면 보안 유지를 위해 비밀리에 열람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언론인이 다른 의혹을 제기하며 보시겠다고 하면…. 혹시 혼자서 오셔서 우리 조건에 따른 서로 협의가 돼서 보실 수는 있겠으나, ‘공개하라’ 그래서 그걸(받은 자료) 각 언론사에 뿌린다면 얼마나 의혹을 사겠냐”며 공개 불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정병진 기자 / naz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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