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선거 기간 중 ‘사설업체’ 통해 사이버 선거범죄 증거수집…”죄송하다” 국회에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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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온라인 선거범죄에 대응하고자 2015년 사이버증거분석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SNS의 증거 데이터를 사설업체를 통해 제공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김대년 사무총장이 “일부 논란 소지가 있음을 확인해 관련 사업을 잠정 중단하였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였다.

권은희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10월 31일 열린 행안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중앙선관위 김대년 사무총장에게 “지난 국감 때 선관위에서 사이버증거분석 시스템 구축을 했는데 사실은 정보를 사설업체로부터 제공을 받았고 그중에 트위터 정보가 78 기가바이트((Gigabyte)에 달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며 “선관위 조사 단속 권한이 일반 사기업에 위임해서 처리하는 문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위험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한 선관위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김대년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에서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다만 저희들인 2억 7천만 원이라는 예산 범위 내에서 SNS상의 전 과정을 검색을 하려다 보니까 아마 업체에서 입찰과정에서 이런 제안이 있었던 거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님 지적대로 이런 부분들이 트위터와 사설업체와의 그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것도 충분히 이의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잠정적으로 중지를 했다. 저희가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경계를 했어야 하는데 그 점을 정확하게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사과하였다.

권 의원은 지난달 20일 중앙선관위 국감에서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자료(2016. 11~2017.9 수집된 데이터 종류 및 양)에 의하면, 2017년 19대 대선과 관련해 선관위가 사이버증거분석 시스템에 의해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량이 트위터 78 기가바이트(Gigabyte), 공개된 국내 사이트 3기가바이트(Gigabyte) 공개된 외국사이트 58MB”라며, “수집된 데이터량을 보면 트위터가 압도적인데 이 트위터 데이터를 선관위가 직접 수집하지 않고 사설업체로부터 제공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와 관련된 조사권한은 선관위에 있고 선관위는 그런 조사권한 때문에 수집과 분석과 필요한 경우에 고발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데, “그런 증거 수집절차를 사설업체로부터 제공받아 기초를 해서 이후에 분석을 하고 불법 여부 등을 확인해서 조사하거나 고발하거나 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추궁하였다.

이에 대해 김대년 사무총장은 “사설업체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건 오늘 의원님 지적사항을 듣고 (저도) 처음 알았다” “우리 내부에서는 저것이 단순한 자료를 건네받는 것으로 아마 판단을 한 것 같다. 돌아가서 이에 대해 면밀히 따져보고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31일 종합감사에서 권 의원이 ‘(이 사안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하자, 김 사무총장이 관련 문제점을 시인하고 사과하였다.

기능요구사항 사이버증거분석시스템 고도화사업 제안요청서의 기능요구 사항 중 일부 ⓒ 정병진

한편 중앙선관위가 나라장터에 공고한 ‘사이버증거분석시스템 고도화사업 제안요청서'(2015. 3)를 살펴보면 “등록된 사용자 ID/PW를 통한 로그인,””ID/PW 찾기 기능 – ID/PW 분실 시 추가적인 사용자 정보(주소, 등록된 휴대폰 번호 등) 확인을 통하여 ID/PW 정보 제공””로그인 이력 관리 – 서비스 시스템 로그인 정보를 DB화하여 사용자 요청 시 본인 접속  현황 정보 제공”등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수집까지 요구하고 있어 향후 법적 책임에 대한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병진 기자 / naz77@hanmail.net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