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간다. 18대 박근혜 대선 부정 규명.. ‘투표지 이미지 파일 정보공개’ 위해 대법원에 상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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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가 담긴 운영프로그램 폴더를 저장매체에 백업해 보관하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공문
ⓒ 정병진

23일 ‘투표지 이미지 파일 정보공개를 위한 소송’ 원고인 정병진 목사는 18대 박근혜 대선 부정선거 규명을 위해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투표지 이미지 파일 정보공개를 위한 소송에 대해 국민의 관심과 더불어 십시일반 후원을 바란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아래는 정병진 목사가 소송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유와, 후원을 호소한다는 내용을 담은 글이다.

-아래-

촛불 혁명을 이룬 위대한 국민께 호소드립니다. 18대 박근혜 부정 대선의 진실 규명을 위한 소송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촛불 혁명 1주년을 맞이하였고 적폐 청산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 정권이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 기무사 등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총선과 대선에 개입한 사실도 속속 드러나는 중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결국 개표 결과를 뒤바꾸자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최근 검찰 수사는 아직 거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18대 대선 개표부정에 대한 숱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를 다룬 다큐 영화 <더 플랜>과 <멘붕의 시대>가 개봉했고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18대 대선이 끝난 직후 개표부정 의혹을 가진 시민 6천여 명은 ‘선거무효소송’(2013수18)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령에 따라 6개월 이내 끝내야 할 이 재판을 전례 없이 심리를 한차례도 진행하지 않았고 지난 4월 27일에야 “대통령이 탄핵돼 재판의 실익이 없다”라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재심’ 청구가 돼 있습니다.

저는 작년 2월, ‘개표부정’이 그저 무성한 의혹으로만 끝나선 안 되겠기에 이를 확인하고자 ‘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란 개표할 때 투표지 분류기(전자개표기)로 모든 표를 스캔해 그 이미지를 자동 저장하는데 바로 그 파일을 말합니다. 이 파일을 확인하면 그간 제기된 미분류표 조작, 혼표(ex) 문재인 후보 표가 박근혜 후보 표 다발에 섞인 표)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재검표의 효과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2013년 11월 13일, 국정감사 때 혼표 문제로 추궁당한 4곳 투표구의 이미지 파일을 기자들에게 공개한 바 있습니다. 또 자신들의 실무 지침서인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에서도 “선거 결과에 대한 의혹 제기나 이의 제기 등이 있을 때에 중앙위원회 판단하에 투표지 이미지 파일에 대한 공개가 가능하다”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중앙선관위는 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 공개를 끝내 거부하였고, 행정소송을 맡은 1심 2심 재판부도 선관위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현재 사법부와 선관위는 한 집안이나 다름없습니다. 전국 선관위 위원장이 부장 판사이고 중앙선관위의 경우도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법령에는 ‘호선’하게 돼 있음에도 ‘관행’임을 내세워 판사를 위원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 재판부는 자신들 문제를 스스로 다루는 셈이라 부당한 줄 알면서도 선관위의 억지 주장을 일방적으로 편 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새 정부 들어 대법원장이 바뀌었고 대법관 두 사람도 곧 바뀔 예정이므로 상식적 판결을 내리리라는 한 가닥 희망을 걸어봅니다.

하지만 대법원 상고에 이르는 재판 비용이 만만치 않아 촛불시민들의 십시일반 도움을 호소 드립니다.
지금까지 원고의 변호 비용은 법무법인 향법이 뜻깊은 공익 소송이라며 무료변론을 해주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패소가 최종 결정 나면 피고인 중앙선관위 측의 소송비용을 원고인 제가 부담해야 합니다. 1심당 330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대법원까지 약 1천만 원 가량이 소요됩니다.

물론 제가 승소를 하게 되면 이 소송비용은 물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반드시 이 소송에서 이겨 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지난 18대 대선 개표부정 의혹을 깨끗하게 규명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송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선관위와 한 몸으로 보이는 법원을 상대로 싸우는 거와 마찬가지로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대법원에서도 패했을 때를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작은 도시 교회 목사인 제가 천만원에 이르는 소송비용을 내야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생깁니다. 기도도 하게 됩니다. 밤이면 이런 걱정을 안고 뒤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송 비용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십시일반 후원을 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18대 박근혜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 정보공개를 위한 소송이 우리 국민의 소중한 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십시일반으로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돈은 개표부정을 가리는 재판에만 온전히 쓰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십시일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소송비용 마련을 위한 후원계좌
국민은행 785202-01-170997 (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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