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8대 대선 부정, 선거절차와 관련한 소송을 법원이 또 기각했다.

Posted by

DSC00444

우리나라 법원은 선거와 관련한 소송은 선관위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서 판결하는 모양이다. 선거인인 국민이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하다고 소송을 걸면 법원은 대부분 각하나 기각 판결을 한다.

오늘, 10월 10일 오전 9시 50분 서울고등법원 제1관 303호 대법정에서는 정병진 목사가 행정소송 항고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소송’ 재판 (2017누46020) 선고가 있었다. 법원은 이 소송을 기각 판결했다. 판결문은 아직 입수하지는 못했지만, 기각 사유는 선관위의 일방적 주장을 받들어 내린 듯 하다.

이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은 정병진 목사가 지난 18대 대선 투표 개표에 이상한 점을 들어, 이를 확인해 보려고 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선관위가 자료를 비공개해 소송까지 하게 됐다.

정 목사는 선관위가 투표지 이미지 파일 자료를 비공개하자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하게 되었고, 10일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고한 재판이 선고되는 날이었다. 정 목사가 정보공개청구한 선관위 자료는 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로써, 전국 250여 선관위 중 18대 대선 개표 부정 의혹이 있는 몇 개 지역 선관위 이미지 파일이다.

이 투표지 이미지 파일은 매 공직 선거 개표 때마다 선관위가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로 투표지를 스캔해 저장해 보관하고 있는 파일이다.

그동안 선관위는 이 투표지 이미지 파일에 관해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공개할 것처럼 홍보했다. 실제로 선관위는 2013년 11월 중앙선관위 회의실에서 기자들을 모아놓고 문제가 드러난 몇 곳 선관위의 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공개한 일이 있다.

그러던 선관위가 정 목사가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정보공개 청구하자 극구 비공개했다. 비공개 사유는 처음에는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중이라 법원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선관위는 그 투표지 이미지가 원본에 준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정 목사는 이 투표지 이미지 파일은 투표지를 스캔 복사한 것일 뿐 결코 투표지에 준한다고 볼 수 없다며 비공개는 부당하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선관위 처지를 반영해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투표지에 준한다고 보았고, 투표지 이미지 파일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기각했다.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공개한다고 해서 실제 선관위가 보관 중인 실물 투표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도 법원은 전자 이미지 파일이 실물 투표지에 준한다는 선관위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그동안 선거 관리에 관한 한 선관위 직원이 선거 관리를 잘못해 사법적 처벌이 된 경우는 없었다.

각 지역 선관위 위원장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의 부장판사가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이 하는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다. 선관위가 선거를 잘 못 관리했을 때 결국 법원에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그 재판을 할 판사가 결국은 선거관리위원장을 하는 형국이다.

선거에 관한 한 선거절차 하자로 부정선거라고 하면 그 선거의 최종 책임자가 선관위원장이 되고, 그가 곧 판사다. 그러니 아무리 재판을 걸어도 판사 본인이 걸린 소송 재판 열지 않거나, 재판해도 변명에 가까운 선관위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여 대부분 기각이나 각하 판결을 내린다.

이번 정병진 목사가 제기했던 투표지 이미지 파일 비공개 결정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한 재판부 역시 선관위 주장을 받든 판결을 했다는 따가운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