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게 붙은 대선무효소송, 대법원 재판 안 해 문 대통령 욕되게 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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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문재인 정권을 욕되게 하려나 보다.

2017년 5월 9일 치른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5.9 대선이 끝나고 30여 일 이내 여러 건의 19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이 대법원에 제기됐다.

제기된 선거무효 소송에는 투표지에 칸이 떨어지지 않는 게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보수 측 소송도 있다. 또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상 규정이 없어 사용할 수 없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제기한 소송도 있다. 이 건은 지난 박근혜 대선 선거무효 소송과도 같은 내용이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는 대통령선거 선거무효 소송을 접수한 법원은 신속하게 다른 쟁송에 우선해서 재판해 180일 내 판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상 선거무효 소송은 180일 이내 마쳐야 한다.

지난 5월 9일 대선을 치렀고 30일 이내 소송을 제기했으니 12월 18일 이전에는 대선 선거무효 소송 판결까지 해야 한다. 이제 한 두 달 정도 재판해야 하는 기간이 남았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 19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에 관한 재판이 진행된다는 소리가 없다.

지난 박근혜처럼 임기 5년이 끝날 때까지 소송을 접수된 상태로 놔두다 임기 끝나면 ‘임기 만료로 인해 재판을 통해 원고의 실익이 없다’라는 이유로 각하할 모양이다.

이건 대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모욕하는 일이다. 왜냐면 선거소송을 6개월 이내 마치라는 뜻은 선거에 관해 잘못이 있으면 재선거를 하든 아니면 그 소송을 각하해 당선자에게 선거 절차로 된 정당성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임기 내내 선거에 관한 피고가 돼서야 떳떳한 당선자 신분으로 국정을 펼칠 수가 없다.

만일 이번 박근혜처럼 임기가 끝나고 그 선거무효 소송이 진행되어 선거무효판결이라도 나면 당선자로서 임기 동안 했던 모든 일은 사실 불법이 되고 무효가 되기 때문에 대혼란이 불가피하다. 그걸 막고자 신속히 6개월 이내 공직선거 선거무효 소송 재판을 마치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19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에 걸린 재판을 열려고 하지 않는다. 대법원이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열지 않을수록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 주장은 점점 세지기만 한다. 그럴수록 당선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마치 뭔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모양으로 코너에 몰리게 된다.

이건 오직 대법원이 재판하지 않아 생기는 것으로, 그렇다면 이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선거무효 소송 지연으로 대법원은 문재인을 욕보이는 짓을 계속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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