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관련, 대법원은 19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12월 초까지 판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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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대법원에 대선 선거무효 소송에 제기된 상태다.  문재인 대선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된 날짜는 2017년 6월 5일이다. 12월 4일까지 대법원은 선거 무효 여부를 판결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19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은 소송인단이 제기한 소송 이외 여러 건이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다.

대선 선거무효소송은 6개월 이내 판결하도록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규정돼 있다.

18대 박근혜 대선도 2013년 1월 4일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박근혜가 탄핵 후 헌재에서 파면되기까지 재판하지 않았다. 왜 대법원은 재판하지 않았을까? 대법원이 선거무효소송에 제기된 쟁점에 대해 재판을 하게 되면 선거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법원이 각하시키면 된 것을, 임기 끝까지 온갖 비난을 다 들으면서 움켜쥐고 있을 까닭이 없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대선 선거무효소송도 박근혜처럼 5년 동안 움켜쥐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대법원이 매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그렇게 뭉개면 그건 대법원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대법원이 위반하는 게 된다. 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고소·고발 공소시효 만료 기간은 10년이다. 대법원 판사가 대선 무효소송 재판을 6개월 이내 마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도 생각해 볼 일이다.

법 앞에 모든 이는 평등하다. 법관이 아닌 국민이 단 하루라도 법으로 정해놓은 기한을 넘기면(도과), 날짜를 넘겨 행한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다. 그건 법관이라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대선 선거무효 소송 재판을 대법원은 속히 열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선거무효로 판결되면 60일 이내 대통령선거 재선거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소송이 잘못 제기된 것이면 각하 판결을 해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승리로 온전히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정통성을 갖게 해야 한다.

대법원은 속히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 무효확인 소 재판을 열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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