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전자개표장치문제 방치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부정선거란 딱지 붙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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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개표에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다. 컴퓨터 개표프로그램으로 투표지를 분류하고, 득표수를 계산한다. 개표상황표를 출력한다.

지금 선거법대로면 문재인 대통령도 부정선거 당선자로 평가될 듯 하다.

그 이유는 선관위가 대통령선거 개표를 하면서 ‘전자개표장치 및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전산장치를 사용해 대통령선거 개표를 할 수 있는 법규정은 현재 없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공직선거법이 적용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세 선거를 진행 관리해야 한다. 선관위가 이 공직선거법 적용에 재량권을 발휘할 수는 없다. 선거법은 기속행위에 관한 법이다.

공직선거 후보를 세우고 당선자를 발표하기까지, 모든 과정은 공직선거법에 세세히 규정돼 있다. 선관위에는 이 공직선거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직선거 관리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기도 하다. 이렇게 선관위에 권한을 준 것은 공직선거관리를 하면서 선거법에 따라 적법절차대로 국가 위임사무인 선거 관리를 하라는 뜻이다.

하지만 2002년 선관위가 전자개표시스템을 공직선거 개표에 도입하면서 부정선거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지난 5.9 대통령선거 개표 때에도 선관위는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작동하는 ‘전자개표장치’를 개표에 사용했다.

선관위는 이 개표 시스템을 전자개표라고 굳이 하지 않고, ‘투표지분류기’라고 낮춰 부른다. 그저 분류기는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할 뿐이라며, 그저 단순한 기계장치라고 의미를 낮춘다. 왜 그런가?

개표소에 가 보면 ‘투표지분류기’는 개표소 제일 중앙에 배치한다. 그리고 개표 절차는 이 투표지분류기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하기 쉽게 투표지를 가지런히 하거나 분류기로 분류한 게 맞는 지 확인하는 단계로 개표를 진행한다.

선관위는 이 투표지분류기가 단순히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구분하는 것이라고 강변한다. 하지만 이 분류기는 투표지를 읽고, 기표 상태를 분석해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하고, 그 결과를 ‘개표상황표’로 출력한다. 단순하지 않다.

이 분류기로 분류하지 못한 표(미분류표)를 빼고 보면 그대로 전자개표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다.

투표지분류기 다음 단계에서 ‘투표지 심사계수기’라는 지폐계수기 모양의 기계를 놓고 한번 살펴보기는 한다. 하지만 이는 육안으로 훑어 볼 뿐 투표지를 한 장 한 장 사람 손으로 구분하는 개표를 하지는 않는다.

이런 ‘전자개표장치’를 대통령선거 개표에 사용하는 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란 주장이 그동안 계속됐다.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 이후 대통령선거를 전산조직으로 했다는 이유로 2013년 1월 4일 선거무효라는 소송이 대법원에 제게 되자, 선관위는 2014년 1월 17일 공직 선거법 178조에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선관위가 2014년 1월 17일에야 공직선거법에 투표지분류기 사용 근거 규정을 신설했으니 그 이전에 실시한 선거 개표는 법에도 없는 분류기를 사용한 셈이란 증명이 된다. 결국 2012년 12월 19일 치른 18대 대통령선거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하지 않은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사용해 개표했으니 불법이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겠다.

공직선거 개표에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닌 단순한 기계장치일까?

투표지분류기는 그저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구분하는 단순 기계장치인가? 그렇지 않다. 컴퓨터가 붙어있고, 개표프로그램으로 투표지 기표 상태를 분석해 득표수를 계산한다. 그걸 최종 개표상황표로 출력하는, 전산시스템이다. 그걸 단순 기계장치라고 한다면 슈퍼컴퓨터도 기계장치란 뜻과 같다.

선관위가 이 투표지분류기를 단순 기계장치라고 우기는 데에는 ‘16대 대선 노무현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의 대법원 판견문(대법원 2003수 26)을 근거로 들기 때문이다. 이 판결문(대법원2003수26)에는 당시 한나라당이 제기한 당선무효소송으로 인해 투표지 검증을 했고,  그 투표지 검증 결과가 최종 개표상황표와 차이가 없었으니, 당시 사용한 ‘개표기(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뒤에 심사집계부와 위원검열 단계에서 육안 확인 심사를 했다’는 선관위 주장을 대법원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공직선거법에 개표기 사용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선거무효소송을 했는데 대법원은 엉뚱한 선관위 주장을 받아들였고, 개표에 사용한 전산조직을 기계장치라고 한 셈이다. 선관위는 그 판결 이후로 ‘개표기’라고 하지 않고 ‘투표지분류기’라고, 그저 단순한 기계장치일 뿐이라고 우기기 시작했다.

법에도 없는 기계장치를 개표에 사용했으니, 개표를 보조하기 위한 거라로 했다. 개표기로 분류한 뒤 심사집계부와 위원검열 단계에서 다시 사람이 개표한다는 전제를 붙였다.

하지만 2012년 제18대 대선 개표과정을 분석해보니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뒤 심사집계부 및 위원 검열 단계에서 사람이 투표지 확인심사를 규정대로 하지 않은 문제가 여러 곳에서 드러났다.

그러자 선관위는 2016년 4.13일 제20대 총선부터 투표지심사를 잘 하겠다며 심사집계부에 ‘투표지 심사계수기’를 새로 도입했다. 이 심사계수기는 이전부터 사용하던 ‘투표지계수기’ 형태를 조금 바꾼, 투표지 계수 속도를 늦춰 육안으로 투표지 기표 상태를 보도록 한 기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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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심사계수기란다. 투표지를 저 위에 올려놓고 보는 것으로 사람이 해야 하는 개표심사를 대신한다.

투표지심사계수기를 또 도입한 선관위, 그렇다면 이 심사계수기를 도입하기 전에 치른 공직선거는 분류기로 분류한 다음 투표지 육안  심사를 규정대로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즉 18대 대선 개표는 투표지분류기(당시 공직선거법적 사용 근거 없음)로 분류한 뒤 육안 확인 심사를 규정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한 것이니, 18대 대선은 부정선거로 선거무효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갖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에 관한 규정이 있기는 하다.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이다. 하지만 현재 이 규정에 따라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를 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공직선거법 제278조 ⑤, ⑥항에, 이 278조 규정에 따른 ‘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를 공직선거에 적용하려면 -‘국회 교섭단체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 해야 하고, 또 투개표 절차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검증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한고 운영해야 하며, 관련 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해야 하는데, 아직 이런 정당의 합의나 관련규칙은 없다.

따라서 대통령선거, 총선, 지방선거에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 등 ‘전자개표시스템’은 공직선거법 제278조가 아닌, 제178조 2항에 따라 사람이 하는 개표를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선관위가 투표지분류기 다음 단계 수개표를 위해 도입한 ‘투표지심사계수기’도 이 법 제178조2항에 따라 사용한다고 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선관위는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이 178조 2항에 따라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강변한다. 선관위가 178조 2항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이 조항이라고 한다면 개표 보조 수단으로 사용해야 하고, 그러면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사용한 뒤 다시 사람이 개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투표지심사계수기 사용 근거를 공직선거법이 아닌 선관위가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을 제정할 수 있다.’는 걸 꺼내 든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법도 규칙도 아닌 사무편람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들다니, 선관위 답변이 허무할 뿐이다.

선관위는 공직 선거 개표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는 ‘투표지분류기’를 꼭 사용하려고 한다. 이 시스템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선관위가 전자개표를 염두에 두고 이름만 살짝 바꾼 ‘투표지분류기’ 사용하는 한 매선거마다 부정선거 시비는 딱지는 달고 다녀야 한다.

선관위의 이런 불법적 장비를 사용해 개표하는 문제로 공직선거 후 선거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해도 대법원은 공직선거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 문제로 재판을 열지 않는다. 그러다 임기가 끝나면 관련 소송을 ‘각하’시기기 바쁘다. 그러는 동안 대법원은 선관위의 볼모 방패막이가 돼 유권자의 호된 지탄을 받는다. 대법원이 언제까지나 선관위 불법적 개표장치 사용을 눈 감고 방패막이로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공직선거 때 전자개표장치를 사용해 개표하는 문제, 정치권이 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그 불똥이 곧 문재인 대통령에게 덮치게 될 것이다. 누구든 법에 근거하지 않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개표를 했다면 그건 부정선거라는 딱지가 큼지막하게 붙게 될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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