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 2017 9월

문재인 대통령 관련, 대법원은 19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12월 초까지 판결해야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대법원에 대선 선거무효 소송에 제기된 상태다.  문재인 대선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된 날짜는 2017년 6월 5일이다. 12월 4일까지 대법원은 선거 무효 여부를 판결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19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은 소송인단이 제기한 소송 이외 여러 건이 대법원에 제소된… Read More ›

선관위 전자개표장치문제 방치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부정선거란 딱지 붙을 듯

지금 선거법대로면 문재인 대통령도 부정선거 당선자로 평가될 듯 하다. 그 이유는 선관위가 대통령선거 개표를 하면서 ‘전자개표장치 및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전산장치를 사용해 대통령선거 개표를 할 수 있는 법규정은 현재 없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공직선거법이 적용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