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용 목사, 선관위 정보센터 관련자를 ‘공전자기록등위작죄’로 고발한 것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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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불편한 진실 도둑맞은 주권’ 저자 김 후용 목사는 중앙선관위 정보센터 센터장을 비롯해 선관위 직원들을 18대 대선 관련 ‘공전자기록등위작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내용 보기

김 목사 등이 선관위 정보센터 직원을 고발한 사유는 지난 18대 대선 관련해 선관위 정보센터가 만든 개표자료 공문서에 이상한 점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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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선관위 정보센터는 개표 관련 여러 문서를 만들어 공개했다. 이들 문서는 개표 데이터를 XML 형식 등으로 개표방송 및 언론에 제공한 뒤, 그것을 엑셀로 만들어 기자에게 정보제공을 했거나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 한 것이다.

다음은 선관위 정보센터가 만들어 공개한  18대 대선 개표 관련 문서들이다.

#1. ‘시간대별 개표진행상황'(엑셀 문서, 마지막 수정일:2012.12.31 박대용 기자에게 공개)

1.12 전국개표 박대용

1.12 호남 박대용

#2. ‘[제18대 대선]개표진행상황_언론사 및 포털사 제공 (엑셀 문서, 마지막 인쇄일:2013.1.18.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공개)

1.[제18대 대선]개표진행상황_언론사 및 포털사 제공

#3. ‘제18대 대선 투표구별 개표자료’ (엑셀 문서, 마지막 수정일 2012.12.21.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공개)

제18대 대선 투표구별 개표자료

#4. ‘개표진행상황_투표구별(대선)’ (엑셀 문서, 마지막 수정일 2012. 12. 18. 서울 송파구 선관위와 경기도 구리시 홈페이지에 공개)

개표진행상황_투표구별(대선)

선관위 엑셀문서는 18대 대선 개표 당시 개표소에서 개표 후 공표된 개표상황표 득표수를 중앙선관위 정보센터로 입력하고, 정보센터는 그걸 개표방송국에는 실시간으로, 그리고 언론사에는 1분 단위로 끊어 제공했다는 자료다.

개표 자료를 1분 단위로 제공했다고 선관위가 공개한 문서가 위 #2 엑셀 문서이다.

그렇다면 #2 (1분 단위)와 #1 (시간대 30분 단위) 이 두 문서는 30분마다 후보자별 득표수가 일치해야 하는데, 맞지 않는다. 두 문서 중 하나는 시간대별 득표수를 허위로 가공한 문서라는 의미가 된다.

무엇보다 개표방송과 비교해보면 개표자료를 제공한 시각과 맞지 않는다. 어느 경우는 개표소에서 개표가 진행 중이거나 개표가 시작도 하기 전인데 선관위 정보센터는 개표자료를 제공했다고, 그 결과를 엑셀 문서로 만들어 공개했다.

#3번 문서와 #4번 문서는 엑셀 문서 속성상 ‘마지막으로 수정한 날짜’가 문제가 된다.

이 두 문서는 모두 투표구별 개표현황 득표수를 기록한 것으로, #3 문서는 전국 개표 현황이고 #4문서는 서울 송파구선관위와 경기 구리시선관위 지역 부분만을 떼어 만든 엑셀문서다.

제18대 대통령선거는 2012년 12월 19일 치러지고 개표는 다음 날이 2012년 12월 20일 아침 5시 반에 끝났다. 그러니 18대 대선 개표 결과를 기록한 문서를 최종 수정해 만들려면 2012년 12월 20일 아침 이후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송파구와 구리시 선관위 홈페이지에 2013년 7월에 올려놓은 18대 대선 개표자료는 엑셀문서 마지막 수정한 날짜가 대선 하루 전인 2012년 12월 18일로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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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하루 전에는 어떠한 개표 결과도 확정할 수 없었으므로, 대선 하루 전에 대선 이후에나 알 수 있는 득표수를 넣어 만든 엑셀 문서라니, 중앙선관위 정보센터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 18일로 된 문서에 관해 다큐멘터리영화 권해명 감독이 2013년 9월 18일 서울시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자 선관위는 9월 26일 홈페이지에 해명 답변을 올린다.

선관위의 해명은, 선관위는 자바 엑셀을 사용하는데, 이때 2012년 12월 18일 최종 수정한 템플렛(문서양식)에 20일 이후 득표수를 넣어(매핑) 문서를 만들면 마지막 저장일이 템플렛을 최종 수정한 날짜로 된다’고 했다.

일반적인 MS(마이크로소프트)사 엑셀이 아닌 JAVA(자바) 엑셀이라 일반인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엑셀 문서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자바 엑셀(JXLS)에 관한 조사와 실험을 여러 방면으로 해 보았으나,  이 문서에 대한 9월 26일 선관위 해명은 명확하지가 않았다.

자바 엑셀 툴을 이용해 템플렛을 불러올 수는 있다. 그때 문서 속성을 보면 마지막 수정일은 탬플렛 최종 수정일로 나타난다. 선관위가 템플렛을 18일 최종 수정해 놓았다면 18일로 나타난다. 그냥 문서 템플렛을 불러오고, 아무 것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속성을 보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템플렛에 새로운 데이터소스(개표자료)를 넣고 엑셀 문서로 만들면 그 문서의 최종 수정일은 템플렛을 만든 날짜가 아닌 데이터를 템플렛에 입력하고 엑셀문서로 저장한 날짜로 바뀐다. 이런 내용은 자바 엑셀 툴을 이용해 테스트해 봐도 알 수 있었다.

선관위가 템플렛을 12월 18일에 최종 수정해 놓고 12월 20일 이후 득표수를 입력해 엑셀 문서로 만들었다면 그 문서 속성상 최종 수정한 날짜는 당연히 20일 이후 바뀐 날짜로 기록돼야 한다.

12월 18일로 된 문서가 발견된 서울 송파구 선관위, 구리시 선관위는 홈페이지에 각각 엑셀 문서로 올렸고, 이 문서는 중앙선관위 선거자료를 다운로드해 그대로 올렸다고 했다. 그러니 엑셀 문서는 문서로 완성된 파일을 주고받는 게 된다.

권해명 감독은 자바 엑셀 개발자에게도 메세지를 보내 자바엑셀 역시 최종수정일이 바뀐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자바 엑셀을 써서 그렇게 된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중앙선관위 정보센터는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 어떻게 투표소에서 개표가 진행 중이거나 개표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 결과를 개표방송 자료로 제공할 수 있었는지, 또 그렇게 실시간으로 제공했다는 기록문서는 시간대별로 다르게 만들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대선 하루 전인 12월 18일 최종 수정한 엑셀 문서는 어떻게 된 것이고, 그 18일 최종 수정한 문서에 어떻게 이틀 후에나 알 수 있는 투표구별 개표자료를 정확히 넣어 만들 수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중앙선관위 정보센터는 12월 19일 치른 실제 개표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는 자료를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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