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박근혜가 저지른 ‘한일군사 비밀정보협정’ 폐기 뜻 없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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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이다. 문재인 정권은 한일군사 비밀정보협정 폐기하겠다는 소리가 없다. 한일군사협정은 작년 11월 23일 한일 양국이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 절차 후 발효되었다.

한일군사 비밀정보협정은 미국이 주도해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협정으로 한국에 ‘ 사드’를 설치하고(MD), X밴드 레이더로 탐지한 정보를 미국과 일본이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에 사드 레이더를 갖다 놓고 정보를 수집하겠다고 하니 중국이 반발한다. 중국은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자 경제, 문화 관광교류를 중단하다시피 하는 보복을 했다. 지금 한국의 중국 관련 산업은 피해가 막심하다. 사드를 통해 획득하려는 군사정보는 일본과 미국이 가져가는데,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한국 민중이 뒤집어쓰는 모양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작년 촛불광장에서 ‘한일군사 비밀정보협정’을 맹비난했었다. 미국이 이 협정을 관철하려고 해, 한국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고초를 당한 할머니들의 고통을 싼값에 넘겨야 했다’라고 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한일군사정보협정이 1년마다 갱신해야 하니 내년(2017년)에 해결하면 된다”고 이재명 시장은 외쳤다.

이제 11월 23일이면 이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발효된 지 일 년이 된다.

물론 이재명이 대통령 됐으면 ‘사드’ 배치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이 한일군사정보협정은 폐기할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고,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일군사 정보 협정을 폐기하겠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은 사드 미사일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해 이 한일군사정보협정의 필요성을 더 부각하는 방향으로 간다. 지금 이 상태로면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계속 자동 갱신된다.

이 한일군사정보협정문에는 이 협정 종료에 관한 규정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비밀 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제21조(발효·개정·기간 및 종료)

3. 이 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 그 후로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90일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11월 23일의 90일 전이면 8월 20일쯤이 된다.

이 기간 이전에 한국 정부가 이 협정 폐기의 뜻을 상대국 일본에 전하지 않으면 협정은 1년 자동 갱신된다.

 

한일군사정보협정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는 나무위키를 참고 바랍니다.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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