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이 남은 ’18대 대선(박근혜)’ 투표용지 등 선거관련서류 폐기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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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재도  부정선거 여러 의혹과  소송 중인 ’18대 대통령선거(박근혜) 투개표 관련 서류를 폐기하도록 구시 군 선관위에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오마이뉴스 정병진 기자가 취재해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7일 각 지역 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18대 대선 선거 관계 서류인 투표지, 투표지 이미지 파일, 개표상황표, 투표록, 개표록 등 선거에 관한 서류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이들 서류는 공직선거법 제186조(투표지·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도록 규정돼 있다. 선거와 관련한 쟁송이 있는 경우는 그 소송이 끝난 뒤에 폐기해야 한다. 기사 바로가기

현재 18대 대통령선거(박근혜) 관련 소송은 두 건 진행 중이다.  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 소송(2013수 18)은 지난 4월 27일 박근혜가 탄핵으로 파면돼 선거소송으로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하지만 선거소송인단은 재심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또  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선관위가 비공개해 정병진 목사가 제기한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18대 대통령선거 관련 서류를 폐기하라고 한다. 이들 선거 서류가 폐기되면 선거무효소송 재심 신청이 돼도 ’18대 대선은 투표지 검증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정 목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을 통해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공개하라’라고 판결을 해도 선관위는 공개할 수가 없게 된다.

요즘 18대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국가정보원의 정치 공작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이럴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대 대선 관련 소송 중에 있거나  재심 신청 중에 있는 사건의 증거물을 폐기하라고 각 지역 선관위에 지시하는 것은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선관위는 18대 대선 관련 서류를 법적 쟁송이 끝날 때까지 폐기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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