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이 병원 해고 노동자 등에게 5억5천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 법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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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천주교를 대표하는 염수정 추기경이 인천의 한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5억 5천만 원 손해배상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8월 7일 오전 11시 인천시민대책위가 인천성모병원 앞에서 ‘염수정 추기경의 5억 5천1백만 원 손해배상 소송 기각과 인천성모병원의 무분별한 소송에 철퇴를 내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기자회견을 연다.

인천성모병원 측은 2016년 3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이사장인 염수정 추기경을 원고로 해 홍명옥 전 지부장을 비롯해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등 6명에게 5억 5천1백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했다. 히지만 법원은 2017년 7월 21일 이 소송을 기각했다.

인천 부평에 있는 인천성모병원은 1955년 6월 개원한 ‘성모자애병원’을 2008년 천주교 인천교구가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인천교구가 인천성모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원 규모는 급속히 커졌다. 병원을 인수한 2008년에는 87실 415병상이었으나 2015년에는 169실 797병상으로 늘었다. 2017년 3월에는 826병상으로 됐다고 병원 홈페이지에 밝혔다.

천주교 인천교구가 병원을 인수해 운영한 약 8년 동안 허가된 병상 수는 두 배 넘게 늘었고, 병원 규모도 대형 병원으로 커졌다.

그런데 이 병원의 노동조합은 천주교 인천교구가 병원을 운영하는 동안 철저히 망가졌다.

2008년에는 노조원 수가 250명 이상이었으나 천주교 인천교구가 병원을 인수한 뒤로는 노조원 탈퇴가 이어져 2015년도에는 불과 5~6명 정도만 남게 되었다.  병원노동조합이 망가지게 된 이유는 병원 측의 집요한 노동조합 운영 방해가 있었다고 이 병원 홍명옥 전 노조 지부장은 밝혔다.

인천성모병원 측은 홍 지부장에 대해서도 직장내 집단괴롭힘을 가했고, 결국 홍 지부장은 그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기도 했다. 그러다 2016년 1월에는 인천성모병원에서 20여 년 넘게 간호사로 일한 홍명옥 노조지부장을 해고했다.

그동안 인천지역 민주노총과 시민단체,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 등이 인천시민대책위를 구성해 인천성모병원과 천주교 인천교구청에 수차례 찾아가 대화로 문제를 풀 것을 요구했으나 병원이나 인천교구청은 이들과의 대화를 외면했다. 그 대신 시민대책위와 홍 지부장을 상대로 병원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고소했고, 수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 이름으로 제소했다.

하지만 인천성모병원과 염수정 추기경이 이들 시민대책위와 홍 지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들은 패하거나 기각되는 수모를 당하고 있다.

인천성모병원과 천주교 인천교구는 이제 병원 노조 측과 대화를 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병원 노동조합 탄압을 거두고, 지난 잘못을 사과하고, 그동안 이 병원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해고당한 노동자를 복직시켜야 한다.

‘사랑의 실천’을 내 건 천주교회가 운영하는 병원이 돈을 좇는 수익 위주 경영을 하기보다는 지역 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랑받는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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