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19대 대선 부정선거 막은 김어준 영화 더플랜에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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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19대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선거도 부정선거란 소리 듣고 싶은가?

뉴스타파와 표창원 의원은 18대 대선 부정선거를 규명하려 노력하던 사람들을 “개표부정론자”라고 칭하고, 수구보수집단과 섞어 사기꾼 같다는 식으로 매도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선거, 그동안 부정선거 규명을 위해 싸운 사람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역시 부정선거란 소리를 들어야 했다.

18대 대선 부정선거를 규명하면서 선관위는 크게 몇 가지 사항을 바꾸는 조치를 취했다. 그런 조치는 부족하기는 해도 19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선거 시비를 18대 보다 줄이는데 기여했다.

이하 선관위가 18대 대선 이후 고친 선거 개표절차를 들어 본다.

먼저 개표절차 중 공직선거법에 따른 수개표 (대선은 사람이 개표해야 하는 원칙, 전자개표할 수 없다.)를 하기 위해 투표지 심사계수기를 도입했다. 18대 대선에는 개표절차에 없었다.

19대는 이 심사계수기를 도입해 투표지분류기 다음 단계에서 분류한 투표지 모두 육안 확인을 하게 했다. 18대 대선은 투표지 다발을 들고 휘리릭 훑어보고 말았다. 분류기로 10분 이상 걸린 투표구별 투표지를 이후 분류기 보다 더 빠르게, 개표심사를 하고 끝냈다.

이는 결국 수개표 누락, 공직선거법에 없는 전자개표를 한 셈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일이었고, 18대 대선은 선거무효란 소리를 들어야 했다.

그걸 피해보고자 선관위는 투표지 심사계수기를 도입했다. 이번 대선은 그 기기를 놓고 모든 투표지에 대해 육안심사를 했다.

하지만 이런 투표지 심사계수기를 놓고 하는 개표심사 방법이 적법한 절차인지는 따져 볼 문제이다. 아직 공직선거법상 이 심사계수기로 개표 심사하는 법규정이 없다. 공직선거 관리규칙에도 없다.

그러니 19대 대선 역시 법에도 없는 개표 절차로 개표관리를 했다는 지적을 피할수는 없다.

다음 선관위는 해킹 의혹 및 미분류 대량 발생을 막겠다며 18대 대선에 사용한 투표지 분류기 1300여 대를 새로 만들었다. 이 교체사업에 수백억 원 예산이 들어갔다. 18대 대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으면 그런 기기를 교체할 이유가 없다.

다음, 새로 교체한 투표지 분류기에서 무선인터넷과 블루투스 연결이 가능한 무선랜카드를 제거했다.

18대 대선은 분류기의 제어용컴퓨터는 인터넷 연결을 소프트웨어로 차단 disable 해 사용한다고 했다. 사실 컴퓨터 운영자가 disable을 풀어도 일반 참관인은 알기 어려웠다.

파파이스 김어준의 노력이 없었다면 여전히 투표지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는 인터넷 네트워크를 물리적으로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개표에 사용했을 것이다.

다음, 개표소에서 위원장이 개표상황표를 개표소에 게시하는 것으로 공표를 했다.

18대 대선은 개표상황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개표집계상황표라는 전산 출력물로 공개했는데, 이 집계표는 공문서가 아니다.

투표구별 개표 결과는 개표상황표에 의해 공표되어야 하는 게 공직선거법에 있다. 그런데 18대 대선은 개표상황표가 아닌 개표집계상황표로 게시했으니 부정선거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 결과 이번 5.9# 19대 대선은 개표상황표로 공표했다.

다음, 개표방송 자료제공을 위원장이 개표상황표 공표 이후에 하도록 했다.

위원장이 개표상황표 공표 이전에 개표자료를 언론에 제공하면 이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4항 위반이 된다. 따라서 그런 개표는 선거무효소송의 사유가 될수있다.

18대 대선은 투표구 수천 곳의 개표 결과가 위원장의 개표상황표 공표 이전에 언론 보도로 제공됐다.

개표소에서 개표의 최종 결과를 확정 공표하기 전에 왜 어떤 이유로 개표자료를 언론보도로 제공하게 되었는지 따져봐야 했다. 하지만 18대 대선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해도 4년 넘게 대법원은 뭉개다 재판 한 번 열지 않고 덮었다.

그런 과정을 거쳐 19대 대선은 개표상황표를 위원장이 공표한 이후 언론보도자료로 제공하도록 각 지역 선관위는 신경을 많이 썼다.

이외 투표함 바꿔치기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함 뚜껑에만 붙여놓고, 활용은 하지 않았던 NFC칩을 떼고 투표함 관리번호를 투표함 내외에 부착했다.

19대 대선은 이 투표함 관리번호를 투표록에도 기재해 개표소에서 투표록과 투표함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역시 투표부정 의혹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

개표상황표에 찍는 위원 도장도 바꿨다.

18대 대선 개표상황표는 복제 가능한 고무스탬프형 만년도장을 찍었다. 위원 검열 도장이 누락, 중복되었거나 사후 위원장 도장이 바뀐 경우도 나왔다.

고무도장을 준사법문서인 개표상황표 위원장·위원도장으로 사용하는 게 적법한 것이냐는 지적을 했다.

이번 19대 대선 개표소에서 확인해보니 위원들이 뿔로 된 도장을 썼다. 고무스탬프 만년도장이 아니었다. 그래서 위원이 사용한 도장에 관해 이의 제기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상 거론한 내용 이외 바뀐 게 많다. 무엇보다 선관위는 유권자를 대하는 태도를 바꿨다. 개표소에서 유권자의 개표 참관을 늘였다. 또 유권자의 이의 제기를 즉석에서 해결하려는 자세를 취했다. 이는 18대 박근혜 대선과는 크게 차이가 있다.

이처럼 19대 대선은 18대 부정선거와 큰 절차적 개선 위에 치러졌다. 이런 개선은 그동안 꾸준히 공직선거 제도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라는 유권자 요구가 있었기에 선관위는 따랐다고 본다.

그런데 뉴스타파 같은 곳에서 지난 18대 대선 이후 불거진 대선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19대 결과를 들어 깔아뭉개는 짓을 하니 답답하다.

뉴스타파는 19대를 보니 18대도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건데, 19대 선거 절차가 어느 날 갑자기 된 줄 아나보다.

하긴 18대 대선 부정선거에 관해 눈 감고 있다 19대를 보니 뭔 문제가 있었느냐는 소리를 하는 거다. 이를 두고 ‘자다 봉창 뜯는 소리 한다’라는 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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