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김어준 더플랜 공격, 기본이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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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최승호 씨는 뉴스타파 영상을 페북에 링크하면서 긴 글을 적었습니다. 요지는 김어준 영화 더플랜에서 다룬 18대 대선 개표 중 미분류표가 거의 일방적으로 박근혜로 간 게 이상하다는, K값 이론이 19대 대선에서도 나타나니 영화로 다룬 게 잘못됐다는 내용인 거 같습니다.

먼저 뉴스타파 측 보도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은 건, 18대와 19대를 단순히 K값만을 갖고 18대 대선의 개표부정 의혹 제기를 묵살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18대 대선은 박근혜 문재인 득표율이 51 : 48이었고,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100여 만 표 정도밖에 나질 않습니다. 18대 대선에서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하지 못해 미분류로 된 표는 1,124,628표였고, 이중 박근혜 586,557표(52.15%), 문재인 397,566표(35.35%) 나머지 기타 후보와 무효표가 14만여 표(12.49%)로 처리됩니다.

이 수치에서 18대 부재자투표 및 재외선거는 제외됩니다. 그 두 선거는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지 않고 수개표를 했으니 미분류표가 없습니다.

김어준 영화 더플랜에서 문제로 삼은 건,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하지 못해 미분류로 된 투표지는 왜 문재인 후보에게 항상 불리하게 처리되었느냐입니다.

공직선거 개표할 때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는 투표구별로 약 2~3천 장의 투표지를 분류하면서 분류표와 미분류표로 나눠 분류합니다. 이 미분류표는 투표구별로 약 5% 정도 되고, 이 미분류표는 이후 사람이 재심사해 무효표와 유효표로 구분하고, 유효표는 기계로 유효분류한 표에 더해 최종 득표수로 합니다.

18대 대선 박근혜”문재인 전국 득표 비율은 51:48 정도인데, 미분류 비율은 박 52.15%이고 문재인은 35.35%입니다. 문재인의 전국 평균 득표율보다 13% 정도 덜 득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18대 대선 전체 미분류표가 112만표 이니까 13%면 약 15만 표정도 줄어드는 결과입니다. 49:51 박빙인 선거구도에서 15만 표는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러니 미분류 표에서 박근혜 후보가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미분류로 빠진 게 이상하다, 이건 인위적으로 하지 않으면 나타나기 어려운 현상이라고, ‘플랜같다’이고 한 거죠.

영화 더플랜이 나오자 뉴스타파와 선관위는 유권자의 연령대를 추정이라며 들고 나왔습니다. 즉 박근혜를 찍은 유권자는 고령자가 많으니 기표할 때 실수가 잦아 미분류가 많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도 다뤘던 18대 이전의 선거인 16대 대선 노무현:이회창, 17대 대선 이명박:정동영 대결 때 K값이 1에 가깝다는 영화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화에서는 16대와 17대 때 예를 들어 분류표가 51:48이면 미분류 역시 51:48의 비율로 나와 결국 K=1로 수렴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5.9일 19대 대선 투표 유권자 성향을 보려면 16대 대선 노무현:이회창의 대결이 적합합니다.

16대 대선, 서울 관악구 개표를 보면 분류표 노무현 158,485(53.68%) 이회창 101,810(34.48%)였습니다. 미분류에서 추가 득표는 노무현 6999(50.25%), 이회창 4691(33.68%)로, K값은 다득표자인 노무현 후보를 기준 0.96이 됩니다. K=1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18대 대선에서 서울 관악구는 K=1.35로, 미분류표에서 추가 득표는 박근혜에게 유리하게 됐다는 게 영화 더플랜 내용입니다.

19대 서울 관악구 문재인 득표는 분류표에서 154767, 미분류에서 4872이고, 홍준표는 분류표에서 56954, 미분류에서 2,846표 득표를 합니다. 다득표자인 1번 문재인 후보로 K값을 계산하면 K= 0.63이 됩니다. 차 득표자인 홍준표를 기준으로 하면 K는 1.6으로 나옵니다. 18대 대선 박근혜를 기준로 한 관악구 K값은 1.35였습니다.

19대 전체 평균 K값이 1.6이라는 선관위 자료가 나오자 뉴스타파는 앞장서 18대 대선 K값이 1.5여서 이상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영화 더플랜이 잘못됐다고 일반화해 공격하는 모양새입니다.

뉴스타파가 19대 대선 K값으로 영화 더플랜을 공격하려면 그보다 먼저 16대 대선과 17대 대선의 K값도 거론해야 합니다. 하지만 뉴스타파는 서울 관악, 노원, 용인수지 선관위는 16대, 17대 대선 k 값은 외면합니다. 전국 250여 선관위 중 세 군데 선관위는 표본 수가 적다는 이유를 댑니다. 그 세곳의 투표수는 백만 표에 가깝습니다.

영화 더플랜은 18대 대선 K값이 1.5로 수렴하는 ‘정규분포 곡선’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뉴스타파가 입수해 보도한 19대 자료는 k=1.6으로 수렴하는 정규분포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뉴스타파 측이 19대 K값을 들어 18대 대선 개표결과가 이상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영화 더플랜을 공격하는 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18대와 19대 대선은 미분류표가 발생하는 조건이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19대 대선은 ‘신형투표지분류기’를 사용했습니다. 신형 투표지분류기는 미분류표 발생을 줄이겠다 2014년 도입한 신형기기입니다. 또한 18대 때는 있었던 ‘부재자투표’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18대 대선에서는 부재자투표를 했고 수개표 했으니, 19대 대선에서는 이 부재자투표 수만큼 빼야 합니다. 그러니 K값을 뽑는 통계 기준이 달라집니다.

투표용지 길이도 18대와 19대는 다릅니다. 19대는 거의 30cm 정도가 돼 미분류표가 더욱 많이 발생할 조건이 됩니다. 또한 미분류표를 줄여보겠다며 선관위는 투표용지 후보자별 기표란에 간격도 두었습니다.  그러니 여러 조건이 다른 상태에서 단순히 19대 대선 K값을 갖고서 18대 대선 미분류 현상을 다룬 영화 더플랜을 공격하는 건 옳지 못합니다.

뉴스타파의 이번 k 값 관련 보도에 대해 어느 분이 페이스북에 쓴 ” 일본 강점기 독립군이 독립을 위해 항일 전쟁을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해방이 되니까 일본강점기 독립군 전투 어느 한 부분의 잘잘못을 따지고 드는 듯하다”라는 댓글이, 이번 뉴스타파의 영화 더플랜에 대한 공격에 딱 맞는 설명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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