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5.9 대선 이후 당선. 선거무효소송 제기 불 보듯, 대책 마련 안 하나? 못 하나?

5.9 대선 개표 때 개표를 보조하기 위해 사용하게 될 투표지분류기 투표지분류기,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178조2항)
투표지 심사계수기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투표지를 이 ‘투표지심사계수기’에 올려놓고 계수를 하면서 육안 확인심사를 하겠다며, 선관위는 2016년 4.13 총선 때부터 이 심사계수기를 도입해 개표 때 사용한다.
지금 이대로 5.9 대선을 치르고 나면 대통령 당선인이 여는 새 정권은 백일천하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던 소송인단이 19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원고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5.9 대선 이후 30일 이내 대통령선거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준비 중이다.  한편 박근혜 탄핵심판 피청구인 대리를 했던 서석구 변호사도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5.9 대선 이후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이나 서석구 등 보수 인사들이나,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개표의 주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장치(투표지 분류기)를 쓰면서 수개표를 규정대로 하지 않아, 결국 선거법을 어긴 불법적 개표를 했다는 것이다.

5.9 대선 개표에 사용하게 되는 전자개표장치(투표지분류기)에 대해 선관위는 지난 2014년 1월 17일 공직선거법 178조 2항에’ 개표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기는 했다. 그런데 이 투표지분류기는 어디까지나’ 개표를 보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지 개표의 주수단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분류기로 분류한 투표지는 이후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선관위는 이 사람이 해야 하는 투표지 육안 확인심사를 기계를 이용해 하겠다며 2016년 4.13 총선 때부터‘투표지 심사계수기’를 개표절차에 도입했다. 이번 5.9 대선 개표 때도 이 심사계수기를 사용해 투표지 심사를 하게 된다.

문제는 이 투표지 심사계수기로 개표심사를 하는 게 사람이 손으로 해야 하는 개표를 대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투표지 심사계수로 투표지 계수와 육안 확인심사를 병행하는 게 가능한 것인지 공식적으로 확인, 검증된 바는 없다.

투표지 심사에 관한 공인 성능시험 기준도 없다. 그냥 속도를 늦춘 지폐 계수기처럼 생긴 심사계수기 위에 투표지를 올려놓고 투표지 기표 상태를 보는 것에 불과하다. 잠시라도 눈을 떼면 투표지 심사를 하자 않고 지나치게 된다.

투표지심사계수기, 이건 말만 바꿨을 뿐이지 속도를 늦춘 지폐 계수기에 불과하다. 공직선거 개표에 지폐 계수기를 사용한 건은 이미 오래전부터다. 지폐 계수기는 1994년 공직선거법이 제정된 이래 개표의 보조기로 사용했다. 이 계수기의 용도는‘투표지 심사계수기’가 아니라 사람이 개표한 뒤 투표지 수를 세는 용도로 사용했다.

공직선거 개표에 전자개표장치(투표지분류기)를 도입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이전 선거에서는 사람이 개표한 투표수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폐 계수기를 사용했을 뿐이다. 그러니 공직선거법에 따른 개표를 하면서 지폐 계수기를 사용하는 근거는’ 개표를 확인하기 위함이지 그걸로 사람이 하는 개표를 병행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다.

선관위도 이 계수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의 근거 규정이 아니라고 한다. 선관위가 만일 이 규정이 심사계수기 사용의 법적 근거라고 한다면’ 보조적으로 사용한다’는 단서 때문에, ‘투표지 심사계수기’로 심사를 한 다음에 또 사람이 육안 확인 심사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게 된다.

현재 공직선거법상 ‘투표지 심사계수기’를 사용해 개표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다. 선관위는 선관위 사무관리규칙 제54조와 제56조에 따라 업무담당자에게 필요한 지침,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편람을 발간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투표지 심사계수기를 도입해 사용한다. 법규도 아니고 사무편람을 발간할 수 있다는 게 ‘투표지 심사계수기’ 도입하는 근거라고 하니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이상 두 가지 이유, ‘투표지 분류기’와 ‘투표지 심사계수기’를 사용해 5.9 대선 개표를 하고 나면 이 기기를 개표에 사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선거무효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자는 그동안 ‘선거무효소송’에 관해 조사를 많이 했다. 지난 2013년 1월 4일 제기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처음 제기할 때부터 최근 대법원이 이 소송을 각하할 때까지 추적했다.

현재의 개표 방식, 수백 개의 투표함을 한곳에 모아 집중식으로 개표하면 개표를 신속하게 하려고‘투표지분류기’, ‘투표지 심사계수기’를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기계에 의지해 개표를 하다 보니 사람이 해야 하는 개표 진행 절차를 대부분 생략하게 된다.

사람이 해야 하는 개표절차를 생략하면 그게 곧 공직선거법을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그 이유를 들어 ‘선거무효소송’으로 가게 된다. 현재 공작선거법상으로는 개표를 전산조직(전자개표)으로 할 수 있는 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얼마 전 대법원이 각하 판결한 18대 대선은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만일 대법원 재판이 정상적이었다면 선거무효 판결이 났을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은 이 선거무효소송을 4년 4개월 동안 재판 한번 열지 않고 각하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는 수소 법원에서는 180일 이내, 다른 쟁송에 우선해서 선거무효 소송을 판결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18대 대선 선거 무효소송, 그때는 대법원이 박근혜 보수 정권의 손아귀에서 꼼짝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5.9 대선에서 만일 진보진영이 정권을 잡게 되었을 때도 대법원이 선거무효 소송을 4년 넘게 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매우 어리석다.

이 글을 쓰는 2017년 5월 3일, 앞으로 6일 뒤인 5월 9일에는 대통령선거를 한다. 그로부터 한 달 이내 여러 건의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이 대법원에 제기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선거무효 소송에 우려에 관해 당선이 유력한 후보나 그 후보를 낸 정당에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 그걸 보면 ‘파국을 향해 질주하는 불붙은 기관차’처럼 보인다.

부디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것뿐만 아니라 당선 이후에도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건의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후보자나 정당에서는 미리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 막대한 국력을 쏟아 치르는 대통령선거가 잘못된 개표절차로 인해’ 선거무효’가 되는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Posted in

One Reply to “[주장] 5.9 대선 이후 당선. 선거무효소송 제기 불 보듯, 대책 마련 안 하나? 못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