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절차점검 1] 선거관리위원장, 개표상황표에 도장 찍는 걸 다른 이에게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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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대 대통령선거 개표소 현장, 후보별 득표수를 기록한 개표상황표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검열한 다음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 공표해야 하는데,  위원장 서명·날인을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18대 대통령선거 광주광역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 영상을 보면 위원장은 개표상황표를 육성으로 공표했다. 하지만 개표상황표를 공표하기 전에 해야 하는 투표구별 투표수를 육안 확인심사를 하지 않았고, 개표상황표에 위원장 본인이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3항에는, ‘후보자별 득표수 공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개표상황표를 공표하기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즉, 개표상황표를 육성 공표하기 전에 위원장은’ 투표수를 확인한 뒤 개표상황표에 서명 또는 도장을 찍었어야 했다.

그런데 광주 서구선관위원장은 개표상황표 공표를 먼저 한 다음 개표상황표에 서명 또는 날인했다. 그나마도 위원장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로 했다.  이는 개표상황표에 서명날인한 다음 공표하도록 규정된 공직선거법 절차를 어긴 셈이다.

개표상황표에 찍어야 하는 위원장 도장을 공표 후 다른 사람이 찍도록 해도 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중앙선관위 선거1과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투표수를 위원장이 검열하고 위원장 본인이 개표상황표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개표상황표 위원장 날인을 위원장이 아닌 사람이 대리로 했다고 해서 개표 효력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대리 날인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니 위원장 본인이 직접 개표상황표에 도장을 찍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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