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소송절차 정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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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대선무효소송 재판 기일(180일) 넘긴 문제도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

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인단의 한영수, 김필원 두 공동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에 ‘대통령(박근혜) 탄핵심판사건(2016헌나)에 대한 ‘헌법소원’과 ‘소송절차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들은 헌법소원 청구취지를 통해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제소한 18대 대통령선거무효확인 소(대법원 2013수18)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5조에는 180일 이내 판결해야 규정돼 있으나 대통령 임기 5년 중 4년이 되도록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27조(재판받을 권리)를 위반한다고 했다.

또 지난 19대 국회의원선거와 18대 대통령선거에 전산조직을 사용해 개표사무를 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헌법 제24조(선거권)에 의해 보장하는 선거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통령선거 개표에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투표지분류기)을 사용하면서, 사용 근거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3항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번 헌법소원을 낸 이들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조항을 들어 공직선거 개표에 전산조직을 사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부칙 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위반하는 것으로 ‘선거무효 사유’라며,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무효소(대법원2012수28)와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대법원2013수18)을 각각 대법원에 제소했다.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에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문제 이외에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문제도 선거무효소송 이유에 들어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5월 10일 대법원에 제소한 국회의원선거 선거무효소송(2012수28)에 대해 180일 이내 판결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225조 법 규정을 어기고, 19대 국회의원 임기 4년을 넘긴 2016년 7월 27일 대법원이 ‘각하’ 판결했다.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은 소를 제기한 지 4년이 지나도록 재판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헌법 제27조(재판받을 권리)와 헌법 제24조(선거권)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게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의 주장이다.

선관위는 2014. 1. 17일에야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공직선거법에 신설했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②항)

지난 25일 기자는 한영수 소송인단 공동대표를 만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데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에 관해 물었다. 한영수 공동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 기간에 대통령의 법적 정통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원고)로서 헌법재판소에 법정진술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대법원에 제기되어 있는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대법원2013수18)이 재판을 통해 선거무효로 판결이 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대통령)를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하는 대통령 탄핵심판도 부적합하므로, 이번 헌법소원 재판이 끝날 때까지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 심판소송절차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걸 위해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 소송절차 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말했다.

헌법소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여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받는 법적 권리구제 방법’이다.

헌법소원이 청구된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하게 되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사전심사】
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2. 제69조의 청구 기간이 지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3. 제25조의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
4.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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