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부정 / 개표상황표 / 선거법개정

문재인과 민주당은 박근혜 탄핵 요구할 자격이 없다.

투표함이 아니다. 투표지 주머니를 사용하는 대한민국

투표함이 아니다. 투표지 주머니를 사용하는 대한민국

투표지심사계수기란다. 투표지를 저 위에 올려놓고 보는 것으로 사람이 해야 하는 개표심사를 대신한다.

투표지심사계수기란다. 투표지를 저 위에 올려놓고 보는 것으로 사람이 해야 하는 개표심사를 대신한다.

전자개표장치다. 투표지분류기라고 하며, 저 장치로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고 투표수를 계산해 개표상황표를 출력한다.

전자개표장치다. 투표지분류기라고 하며, 저 장치로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고 투표수를 계산해 개표상황표를 출력한다.

프랑스 투표함이다. 개표도 투표한 곳에서 한다.

프랑스 투표함이다.
개표도 투표한 곳에서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대한민국 역사에서 사라지길 바란다. 부정한 정권을 선거 절차로 탄생하는 게 기능하게 만든 뒷배는 바로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박근혜 탄핵을 말해도 ‘대법원 향해 부정선거 선거무효소송 재판하라’고는 단 한마디도 않는다.

이유가 있다.

선관위가 개표에 사용하는 전자개표장치, 그 불법 개표기를 처음 도입한 게 김대중 정부이고 노무현 때부터 그 개표기로 대통령 뽑았다. 선거 결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전자개표기로 대통령선거 개표를 해도 되는 법은 없다. 그러니 적법절차를 위반한 개표를 2002년부터 최근까지 쓰고 있다.

법을 어긴 개표를 했으니 사실 2002년 이후 치른 모든 공직선거의 개표는 원인 무효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민주당은 이 불법 전자개표기를 도입한 원죄가 있다. 아직도 이에 대한 심판이 끝나지 않았다.

불법 전자개표기 문제로 선거소송,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해도 이 문제를 심판해야 할 대법원에서 재판을 열지 않는다.

하물며 지난 2012년 4.11 총선 직후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전부와 지역구 두 곳에 대해 선거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재판조차 열지 않았다. 19대 임기가 끝난 2016년 7월에 대법원은 ‘각하’ 판결했다.

지금 국민은 박근혜 퇴진을 바라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탄핵’을 만지작거릴 뿐이다.

이미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을 유권자 2천 명이 원고가 돼 제소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철저히 외면한다.

탄핵을 거론한다면서 이 선거무효소송에 관해서는 눈 질끈 감는 게 민주당이다.

왜 그럴까?

만일 대법원에서 ‘선거무효소송’의 결과 선거무효가 맞는다는 판결을 낸다면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등, 그동안 김대중 정부 때에 도입해 사용한 그 전자개표기, 그걸로 개표했던 모든 공직선거 개표는 원인 무효가 된다.

물론 법으로 정한 선거소송 기간 내에 소송을 당하지 않은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지만, 사람이 개표해야 하는 법을 어기고 전자개표 했다는 원죄는 벗기 어렵다.

박근혜가 당선했다는 그 선거의 개표 절차는 분명히 전자개표장치를 썼다. 개표조작이 있었는지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까 봐야 알겠지만, 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개표장치로 개표한 뒤 사람이 개표하는 절차가 거의 생략된 것은 사실이다.

그런 불법 선거 절차에 대해 문재인이나 민주당은 눈감고 인정했다. 그러므로 개표조작? 부정선거 이야기를 조금만 꺼내도 새누리나 박근혜 측에서는 “대선 불복이냐?”라고 달려든다. 그때마다 민주당이나 문재인은 손사래 치기 바빴다.

이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해야만 입장이 서는 민주당, 이 자들이 더 나쁘다. 박근혜 물러가고 나면 또 이 전자개표기 사용해 대선 치르려는 속셈, 그게 민주당 목에 거꾸로 박힌 가시다.

대선무효소송, 이 재판 덮고 아무리 탄핵 외치고 촛불시위 해 봐야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의 핵심은 전자개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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