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대선무효소송 낼 무렵 박근혜-양승태 대법원장 면담자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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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이 벌인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대혼란이다.  11월 12일에는 국민 100만 명 이상이 서울 광화문에서 박근혜 하야를 외쳤다.

지난 10월 26일 자 중앙일보는 최순실 관련 기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 말씀 참고자료’ 파일은 2013년 1월 4일 오전 5시37분 저장됐다. 해당 파일은 박 당선인의 말씀 포인트를 크게 ▶사법부 신뢰 회복 ▶4대악 근절 ▶사법권 독립 세 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문건 말미에 있는 참고자료에는 ‘대법원장 취임 1년간 법원 관련 주요 사안’도 적시했다. ‘영화 도가니 파문(여성·장애인 대상 성범죄 문제)’ ‘서기호 전 판사 재임용 문제 등으로 인한 리더십 부재 비판’이란 제목을 붙여 이 사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통령 당선인과 대법원장의 공식면담 기록은 없다”고 밝혔다.” http://news.joins.com/article/20780132

박근혜 당선자와  대법원장의 면담을 위한 참고자료를 최순실이 최종 저장했다는 내용이다.

최순실 컴퓨터에 양승태 대법원장과의 면담 참고자료를 최종 저장한 시각은 2013년 1월 4일 오전 5시 37분이라고 한다.

2013년 1월 4일은  2012년 12월 19일 대선 이후 불거진 개표조작, 선거부정 자료를 모아 시민 2천여 명이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확인의 소(대법원2013수18)를 대법원에 제기한 날이다.

18대 대통령선거 당선인의 직무정지가처분신청도 대법원에 냈다.

대법원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을 재판해야 하는 재판부다. 그리고 그 대법원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라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의 피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다. 그는 대법원 대법관이다.  그러니 대선무효소송 직접 이해관계자를 대법원장이 소송이 제기되고 재판이 끝나기 전에 만나는 문제는 옳지 못하다.

그건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래는 법관윤리강령 해당 조항이다.

법관윤리강령 (대법원규칙 제2021호)

제1조 (사법권 독립의 수호) 법관은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 나간다.
제3조 (공정성 및 청렴성) ① 법관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직무의 성실한 수행) ④ 법관은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대리인등 소송 관계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제7조 (정치적 중립) ① 법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공직선거법 제225에는, ‘(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6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관이 재판을 법 규정에 따르지 않고 직무 유기하면, 그런 법관은 국회가 나서 탄핵해야 한다.

대법원장이 대선무효소송 이해관련자와 만남을 가져서인지, 2013년 1월 4일 대선무효소송을 제기하고 3년 10개월이 지나도록 대법원은 이 무효소송을 뭉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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