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사퇴하고 대통령선거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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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혼돈 속이다. 대통령은 사퇴하고 조기에 대통령선거를 치르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차기 대통령선거 후보들도 부침한다. 이런 속에서 ‘이재명 바람’이 심상치 않다.  11월 1주차(10월 31일~11월 2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9.7%를 기록했다. 대선주자 지지율 4위다. .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지지도가 바닥이다. 언제 대통령직을 사퇴한다고 발표해도 놀랄 일이 아니게 됐다.

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재판도 대법원에 제기돼 있는 상태다. 한 두 차례 재판을 열고 ’18대 대선 무효 판결’을 내리는 일도 가능하다.

대통령이 사퇴하거나 ’18대 대선무효 판결’이 나면 60일 이내 대통령선거 재선거를 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35조, 제195조)

이 상태로 60일 이내 대선 재선거하게 되면 선출직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선후보로 나설 수 없게 된다는 딜레마에 빠진다. 공직자가 대선 후보가 되려면 선거 90일 전에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법 규정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

일부에서는 30일 이내 공직 사퇴하면 된다는 말을 한다. 그건 보궐선거일 때 가능하다는 뜻이다. 대통령선거는 ‘보궐선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궐선거는 ‘지역구 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에 궐원(闕員) 또는 궐위(闕位)가 생긴 경우에 실시하는 선거’를 말한다.

선출직 공직자(시장)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경우 해당 공직을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유권해석일 뿐 법 규정이 아니므로 논란거리다.

그러므로 지금으로부터 한 달 이내 대통령 궐위(사퇴) 또는 대법원이 18대 대선 선거무효 판결을 하는 경우, 60일 이내 재선거해야 되고, 90일 전에 공직 사퇴를 해야 하는 선거법 규정에 묶여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선 출마는 불투명한 상황에 빠진다.

그러니 이재명 성남시장은 오늘이라도 성남시장 직을 사퇴하고, 대선 후보로 나서겠다고 발표해야 한다.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20대 국회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선 후보 등록을 위해 공직선거법 해당 규정을 개정할 까닭이 없다. 이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국회가 이재명을 위한 법 개정을 한다?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내년 12월 19일까지 이재명 시장이 가만히 엎드려있으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말한다? 그것은 하루라도 속히 박이 사퇴하기를 염원하는 국민을 실망하게 하는 행동이다.

이재명은 성남시장을 내려놓고 대한민국을 성남시처럼 만드는 일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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