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무효소송 / 개표부정 / 개표상황표 / 정치

이거면 박근혜 당선됐다는 18대 대선은 무효 사유로 충분, 선관위 개표부정 사례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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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선관위 개표부정 증거 중 하나

지난 대선, 2012년 12월 19일 저녁 18대 대통령선거 개표가 잘못됐다는 사례가 또 나왔다.

개표는 구시군선관위 단위로 진행한다. 개표순서 맨 마지막에 선관위 위원장이 개표상황표를 공표하는 것으로 끝낸다. 그런데 서울 동대문구 용신동 제8 투표구 개표상황표처럼, 개표분류를 시작하기도 전에 ‘위원장공표 시각’을 적은 개표상황표가 여러 곳에서 확인됐다.

공직선거 개표절차는,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함 개함 -> 투표지 분류 -> 육안심사 -> 위원검열 -> 개표상황표 공표 순으로 진행된다. 개표상황표 공표는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검열하고 날인 후 공표한 시각을 육필로 개표상황표에 기록한다.

이러니 투표지를 분류하기도 전에 개표상황표를 공표하고 시각을 기록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고, 기록해도 그 개표상황표는 위법하다. 그런데도 18대 대선 개표 때는 그런 개표상황표가 여럿 나왔다.

투표지 분류 시작시각 기록은 컴퓨터로 한다. 선관위는 컴퓨터 시각 설정이 잘못돼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당시 상황을 반증할만한 영상기록은 모두 폐기했다면서 없다고 한다.

이런 선관위 해명은 말이 안 된다. 왜냐면 한 선거구 개표상황표는 백 여장이 되는데, 그 중 몇 개에서 이런 현상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컴퓨터 시각이 제멋대로 리셋되지는 않는다. 그런 컴퓨터를 썼다면 개표분류 자체도 문제다.

개표 때 투표지를 분류하기도 전에 개표상황표에 위원장 공표시각을 적어야 했던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개표방송에 맞춰 개표상황표를 작성했다고 보는 것 이외 다른 해석이 어렵다.

개표방송은 대략 개표상황표를 공표한 시각에서 1~2분 뒤 방송됐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규정으로도 위원장이 개표상황표를 공표한 뒤 언론보도를 할 수 있다.

그러니 투표지 분류 시작 전에 위원장 공표시각을 개표상황표에 적어야만 했던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다. 개표방송에 맞춰 개표상황표 공표시각을 적을 필요가 생긴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개표소에서 개표분류를 끝내기도 전에…선관위가 개표방송을 위해 개표자료를 제공할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딱 한기지 뿐이다. 그것은,

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의 소송은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제기됐다. 공직선거법상 수소법원은 6개월 내 판결해야 함에도 3년 10개월이 넘도록 재판조차 열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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