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민주주의 위해 노력하는 이재명 시장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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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은 이 그림을 "손문상 화백님이 주셨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이 그림을 “손문상 화백님이 주셨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27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전 국민통합위원장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페이스북에 쓴 글을 공유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명 시장님을 응원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홍걸 전 위원장은, 돌아가신 아버지(김대중 대통령)께서 90년 지방자치 전면실시를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하셨을 때, 주변에서 지금 당장 선거하면 우리가 진다고 하며 만류하는 분들에게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진정한 민주화도 정권교체도 불가능하다”고 하신 말씀이 있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명 시장을 응원한다고 썼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7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 500만 지방자치 학살을 막아주십시오”로 시작되는 긴 글을 이 시장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 시장은 글을 통해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고쳐 6개 시(수원 고양 성남 용인 화성 과천) 일반예산(시예산)의 10~30%를 빼앗는 치명적 조치를 시작했다며, 정부 재정조치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정부보조 없이 근근이 운영되는 6개 시(수원 고양 성남 용인 화성 과천)에서 8,000억을 빼앗아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나눠준다면,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가 나눠 받게 되는 이 예산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 근본해결이 요원하다. 하지만, 6개 시는 가난뱅이나 적자 도시로 전락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자체는 나랏일의 60%를 처리하는데도, 재정자립도가 60%를 넘는 곳이 없으며, 자체 세입이 필수경비를 넘는 곳이 서울시와 경기 6개 시뿐이다. 지자체는 필수경비를 정부보조에 의존하니 자치는커녕 사실상 정부 예속 단체다.”라며, “그러니 안 줘도 될 공사비를 더 주라고 해도 또 자체복지사업을 폐지하라는 정부지시에도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지자체가 필수 경비를 아껴봐야 정부보조금이 줄어드니, 필수비용을 아끼는 건 바보짓이 된다는지적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유리한 언론지형을 활용해, 정책에 반대하는 지자체에 대해 ‘부자도시 프레임’을 씌워 ‘가난한 도시와 공평하게’를 내세워 고립시키고,  지방자치단체 간 대립 갈등과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고, 지방자치 학살을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시장은 “정부의 부자도시 프레임에 걸려 ‘다 같이 못살기’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자치 확대와 정부 지방재정확충 책임 이행이라는 거시적 목표 아래’다 같이 잘살기’ 상향 평준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 하향 평준화는 정부책임을 6개 시에 전가하는 동시에 수도권 대도시 야권을 향한 자치 말살 시도이다. 지방재정악화는 정부책임이고,  정부는 계획에 따라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하며, 형평성은 지방재정 확충단계에서 확보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이재명 사장은 글 말미에 “두 분 전직 대통령님의 서거 시기를 맞이해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 계승이 화두이다. 두 분이 지향했던 지방자치 확대발전을 위해 저들의 자치 말살 기도를 저지하고 제대로 된 지방재정 확충으로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수도권 대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야권진보진영의 교두보인 지방자치 자체의 존폐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쓰고,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시는 정치인 여러분 500만 지방자치 학살시도를 막아주십시오.”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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