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미분류표 심사배분으로 당락이 갈린 선거구

미분류표 미스테리

▲ 미분류표 분석 인천 부평구갑, 강원 원주시갑 개표 결과를 보면, 투표지분류기 단계에서 1위를 해도 미분류표 심사로 인해 당락이 갈렸다. ⓒ 이완규

4.13 총선, 개표 때 투표지분류기 단계(약 95%)에서는 이겼으나 미분류표 심사(약 5%)해 더하니 1, 2위가 역전되는 선거구가 있었다.

4.13 총선 이후, 다음카페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회원 최모 씨는 지난 13일 ‘인천 부평구 ‘갑’과 강원 원주시’갑’ 개표자료를 분석해 카페에 올렸다.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비율과 ‘미분류표’를 심사 배분한 자료다.

공직선거 개표를 할 때에는 먼저 ‘투표지분류기’에 투표구별 투표수를 넣어 분류한다. 전체 투표수 중 95% 정도가 이 단계에서 유효 분류된다. 그리고 5% 정도는 ‘미분류’로 처리된다.

이 ‘미분류표’는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심사를 통해 유효와 무효로 나누고, 유효표는 투표지분류기의 분류결과에 더해 후보별 최종 득표수로 된다.

미분류표는 투표지분류기로 1차 구분하는 도중 무작위로 발생하니까 어느 특정 후보의 표가 더 많이 발생할 이유는 없다. ‘투표지분류기’ 단계에서 후보자별로 분류된 비율과 ‘미분류표’ 중 나온 후보자별 득표수 비율은 비슷해야 정상이다.

그런데 인천 부평구갑과 강원도 원주시갑, 이 두 지역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를 보면, 전체 투표수 중 95%에 이르는 ‘투표지분류기’ 분류 비율에 5% 정도인 미분류표를 심사해 추가하니 승패가 갈렸다.

‘부평구갑’은 전체 투표수 124,951표 중 투표지분류기로 1차 분류한 결과는 1위 문병호(국민의당) 40,051표, 2위 정유섭(새누리당) 39,433표였다. 기타37,190표이고 미분류는 8,263표 나왔다. 투표지분류기 단계에서는 1.2위 후보 간 득표 차이는 618표로, 문병호 후보가 앞섰다.

그런데 미분류표를 심사한 결과는 정유섭 (새) 2,838표 문병호(국)2,191표로, 정유섭 후보가 더 많은 득표를 했다. 결국, 분류기로 분류한 표와 미분류표에서 유효심사된 표를 더한 최종 득표수는 1위 정유섭(새) 42,271표, 2위 문병호(국) 42,245표가 되어, 26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다.

강원 ‘원주시갑’도 투표지분류기 단계에서는 권성중(더불어민주당) 후보 31,015표로, 30,577표로 분류된 김기선(새누리당) 후보에게 438표 앞섰으나, 미분류 3,034표를 심사해 더하니 1, 2위 순위가 바뀌어 당락이 결정됐다.

미분류표 심사에서 권성중 후보(더)는 696표를 얻었고 김기선 후보(새)는 1,268표가 추가됐다.

미분류표에서 유효심사된 표를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표에 더하니 1위 새누리당 김기선 후보 31,845표, 2위 더불어민주당 권성중 후보 31, 711표가 되었다. 1, 2위 후보 최종 득표 차는 134표다.

‘원주시갑’ 지역은 전체 투표수 73,141표 중 투표지분류기로 70,107표 (95.85%)를 분류했고, 미분류표는 3,034표(4.15%)다.

이처럼 전체 투표수 중 약 5% 정도인 ‘미분류표’ 심사 결과가 95%에 이르는 투표지분류기 분류 비율에 더해졌을 때 역전하는 결과로 나오자 여러 의혹이 생긴다.

인천 ‘부평구갑’ 문병호 후보는 지난 4월 20일 투표지를 재검증하겠다며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원주시갑’ 권성중(더) 후보는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공직선거 후보자는 개표 과정에 관해 의혹이 생기면 당선무효소송을 통해 투표지를 재검증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선거인은 개표 과정에 의혹이 생겨도 개표가 끝난 뒤에는 투표지 검증이 불가능하다.

선관위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에서 ‘투표지분류기 저장이미지’를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신뢰성에 대한 의혹 제기 등이 있을 때’ 공개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하였다. 관련 기사 http://omn.kr/fub3

하지만 최근 정 모 씨가 선관위에 ’18대 대선 투표지 스캔 이미지’를 정보공개 청구하자 공개를 거부했다. 정 모 씨는 현재 중앙선관위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지 이미지 스캔 파일’을 정보공개청구 이행을 위한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그는 기자에게 “이 투표지 이미지 스캔 파일을 정보공개 청구한 이유는 투표지분류기를 통과한 투표지가 어떻게 분류와 미분류로 나뉘는지 살펴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