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기사입력 2016-05-02 02:19

참고. 국회의원선거무효확인의소

판례정보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참조판례 | 전문 | 관련자료 | 판례체계도 |   국회의원선거무효확인의소 [대법원 2013.4.11, 선고, 2012수35, 판결]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168조의 입법 취지 및 투표함 봉쇄·봉인의 방법 [2] 공직선거법 제224조에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3] 공직선거법 제170조 제2항의 입법 취지 【판결요지】 [1] 공직선거법 제168조 제1항의… Read More ›